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요즘 들어 남자고등학교나 학원 등에서 또래 동성 친구들끼리 장난을 친다는 명목으로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바지를 내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가 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는 사례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춘기 남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짓궂은 장난이라 치부하며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해결될 것이라 믿었던 보호자분들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통지서와 경찰의 조사 출석 요구서를 동시에 받아 들고서야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깊은 절망감에 빠지시곤 하는데요.

내 소중한 자녀가 하루아침에 성범죄 가해자로 몰려 학교에서 쫓겨나거나 소년원에 수감될지 모른다는 현실은, 부모로서 감당하기에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일 것입니다.

겁에 질린 아이는 "다른 친구들도 다 하는 장난인데 왜 나한테만 그러는지 모르겠다", "진짜 동성애자도 아니고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학폭위 심의위원들이 동성성추행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은 부모님들의 안일한 예상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엄격합니다.

행위의 목적이 성적인 유희가 아니었더라도 피해 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 예외 없이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처벌의 무게도 무겁지만, 때로는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조사에 임하는지에 따라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성성추행 혐의로 이중의 심판대에 올랐던 고등학생 자녀의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학폭 징계와 법원 처분 모두에서 극적인 선처를 받아내며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든지 실전 방어 전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이는 같은 반 친구와 장난을 친다며 성기를 수차례 잡아뜯고, 엉덩이를 발로 차고 도망가는 장난을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피해학생이 경찰과 학폭위에 동시에 이를 신고하면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위와 같이 대다수의 동성성추행 사건에서 가해 학생과 부모님들이 공통으로 억울함을 토로하는 부분은 바로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같은 성별끼리 친근함의 표시이거나 일종의 서열 장난이었을 뿐, 상대방을 성적으로 유린하거나 본인의 성적 욕구를 채우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주장인데요.

그러나 대한민국 법령상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에는 '가해자에게 성적인 목적이 있었는가'의 여부가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동성 간에 발생한 접촉이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였다면 그 자체로 성추행 혐의가 성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이 흔히 하는 탈의 장난이나 특정 신체 부위를 찌르는 행위 등이 법적 심판대에 오르면 꼼꼼하게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적용을 받게 되며, "친한 사이에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는 주관적인 변명은 수사기관과 재판부 앞에서 법리적인 방어선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당했던 이 아이의 행동 역시 피해 학생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지속적인 장난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을 느꼈기에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며 방치했다가는 수사 단계에서 가해 혐의가 그대로 굳어지기 쉽습니다.

학교와 경찰에 동시에 신고가 접수된 고등학생 사안은 행정적 조치와 법적 처벌이라는 두 가지 톱니바퀴가 각각 독립적으로 돌아가며 아이를 압박하게 됩니다.

첫째, 교육청 학폭위에서 내려지는 행정 징계입니다.

특히 성 관련 폭력은 교내 학교장 자체해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심의위원회로 상정됩니다.

성추행은 가해 행위의 심각성과 고의성 평정 점수가 매우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출석정지(6호)를 넘어 사실상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에 영구적인 오명을 남기고 학업을 중단시키는 8호 강제전학 조치가 떨어질 확률이 극도로 높습니다.

둘째, 경찰 수사 이후 가정법원에서 내려지는 소년보호처분입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정식 형사 재판을 통해 성범죄 전과가 남을 위험이 존재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더라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8호에서 10호에 해당하는 소년원 송치 구금 처분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두 개의 심판대 앞에 섰다가는 학교에서도 쫓겨나고 소년원에 수감되는 최악의 파국을 맞이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제가 전담하여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시켰던 고등학생 가해 사안 역시, 교실 내에서 반복된 신체 접촉으로 인해 강제전학과 장기 소년원 수감(10호)까지 강력하게 논의되던 절박한 사정이었습니다.

저는 사건을 맡은 즉시 전담팀을 꾸려 아이의 장래를 지켜내기 위해 양측 기관의 특성을 결합한 통합 방어 전략을 즉시 진행했습니다.

철저한 실무 조력을 바탕으로 재판부와 학폭위 위원들을 설득한 결과, 해당 고등학생은 학폭위 단계에서 강제전학을 방어하고 학교에 그대로 잔류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처분을 받았으며,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에서도 소년원 송치를 완벽히 면하고 부모의 품에서 훈육할 수 있는 1호(보호자 위탁) 처분으로 사건을 극적으로 매듭지었습니다.

이 성공사례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청소년 동성성추행의 핵심 선처 전략은 명밀합니다. 동성 간의 장난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숨기거나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고,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함께 재발 방지 선도 계획서 및 성인식 개선 심리치료 내역 등의 객관적인 데이터 구축에 나서는 것입니다.

수사기관과 교육청이 원하는 수준의 진정한 반성과 가정 내 통제 환경을 서면으로 촘촘하게 증명해 낼 때에야 비로소 판사와 위원들은 안심하고 아이에게 마지막 선처의 기회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친구들에게 다가가려 한 미숙한 행동이 동성성추행이라는 무거운 성범죄로 돌아와, 자녀의 평생 장래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져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모님들께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첫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와 학폭위 확인서에 기재된 아이의 말 한마디에 의해 처분 결과가 결정되기에, 수사관의 유도 심문을 차단하고 우발적 정황을 소명할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홀로 고민하며 구제의 기회를 허비하지 마시고, 지금 즉시 저 김윤서에게 아이 이야기를 전해주시면 제가 아이 손을 꼭 붙잡고 아이 장래에 오점이 남기지 않을 최선의 전략을 갖고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