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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사기 성공사례 | 중고나라 당근마켓 물건 사기한 미성년자 심리불개시 결정
만 14세 소년이 중고 사기 후 변제를 위해 2차 판매 글을 올려 상습 범행 위기에 처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미숙한 대처였음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소년보호재판 없이 전과 및 처분 기록이 남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선처인 '심리불개시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성공사례SUCCESS CASE
Q. 청소년'전문'변호사가 맞나요?펼쳐보기접어두기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대한변협 전국 1% 학교폭력, 소년법 전문 변호사들을 비롯하여 교사출신, 교육청 고문, 학폭위심의위원 등 청소년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주에서는 부모님들의 수임료 부담을 덜기 위해 카드할부 등 분납제도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청소년범죄는 왜 동주인가요?펼쳐보기접어두기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특화로펌입니다.
- 2017년부터 약 9년 이상 소년사건 및 학교폭력 사건을 다뤄온 곳
- 2020년, 대한변협에 등록된 학폭전문변호사가 5명도 안되던 시절부터 소년사건을 맡아온 곳
- 전 교육청 고문, 현 학폭위 심의위원, 교사출신 등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
- 대한변협 전국 1세대 소년법·학교폭력전문변호사들이 사건 전체 총괄
- 대표 및 총괄/책임변호사 전 사건 직접자문 진행
- 30년 경력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비롯한 모든 법리검토 진행
성공사례 목록
고등학생폭행 성공사례 | 커터칼을 들고 흉기 위협하고 주먹질한 의뢰인 1호 처분 종결
지속적인 모욕에 대항하여 주먹 폭행 및 커터칼로 위협하여 중한 소년원 송치 위기에 처했습니다. 동주의 신속한 합의 도출과 우발성 입증을 통해 가장 낮은 선처 수위인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으로 방어했습니다.
중학생폭행 성공사례 | 친구에게 장난치며 때렸던 의뢰인 상해진단서 2주 받은 사건
중학교 동급생 간 장난이 상해 2주 형사고소 및 학폭위 신고로 이어져 소년재판 위기에 직면했으나, 법무법인 동주의 발 빠른 중재로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CCTV 분석을 통해 일방적 폭행이 아닌 우발적 다툼임을 입증하고 교화 가능성을 적극 피력함으로써, 아무런 보호처분이나 기록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심리불개시'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미성년자명예훼손 성공사례 | 카톡으로 친구 합성사진 전송 조롱한 의뢰인 형사고소 사건
소년재판과 전과 기재 위기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요건 불성립을 논증하고 모욕죄 극적 합의를 이끌어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완벽히 방어했습니다.
청소년사기 성공사례 | 중고나라 당근 통해서 10건 이상 상습사기 친 고등학생 사건
10회 이상 중고나라·당근마켓 상습 사기로 소년원 송치 위기였던 고등학생 의뢰인이 법무법인 동주의 신속한 피해자 전원 합의 및 선도 계획 입증으로 가장 가벼운 1호, 3호 처분 선처를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중학생절도 성공사례 | 길거리 자전거 특수절도 적발되었으나 합의 통해 심리불개시 종결 사건
중학교 2학년 의뢰인이 친구와 자전거를 무단으로 타다 방치하여 벌금형이 없는 중죄인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신속히 합의를 이끌어내고 확고한 감호 의지를 피력하여, 아무런 처분 기록도 남지 않는 '심리불개시'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