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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특화로펌인가요?펼쳐보기접어두기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특화로펌입니다.
- 2017년부터 약 9년 이상 소년사건 및 학교폭력 사건을 다뤄온 곳
- 2020년, 대한변협에 등록된 학폭전문변호사가 5명도 안되던 시절부터 소년사건을 맡아온 곳
- 전 교육청 고문, 현 학폭위 심의위원, 교사출신 등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
- 대한변협 전국 1세대 소년법·학교폭력전문변호사들이 사건 전체 총괄
- 대표 및 총괄/책임변호사 전 사건 직접자문 진행
- 30년 경력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비롯한 모든 법리검토 진행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셨나요?"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아이의 학교생활과입시에는 더 큰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 직접 상담 진행
안녕하세요.
청소년 사건과 학교폭력 사건만 약 12년간 다뤄온,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청소년 변호사 구성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청소년 강력범죄 책임 변호사
박동진 대표변호사
·청소년강력범죄 사건 전반
·청소년 아청법 및 성범죄

형사·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청소년 성범죄 책임 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청소년강력범죄 전반
·청소년 아청법 및 성범죄
·경찰수사 대응

형사·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청소년 강력범죄 책임 변호사
조원진 파트너변호사
·청소년강력범죄 전반
·청소년 아청법 및 성범죄
·학폭위 및 행정심판 대응

형사·소년법 전문변호사
청소년 범죄 책임 변호사
김윤서 파트너변호사
·청소년강력범죄 전반
·청소년 아청법 및 성범죄
·검찰송치 및 소년재판 대응
"사과하면 끝나는 문제 아닌가요?"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 훈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기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특히 4호 이상의 처분은 최소 2년간 생활기록부 보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대학 입시 과정에서도 불이익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출석정지, 학급교체, 강제전학 같은 6호 이상 처분은 중학생이더라도 대학 입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목차
학교폭력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01피해학생측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폭행, 언어폭력, SNS 사이버폭력, 따돌림, 금품갈취, 강요행위 등이 있습니다.
사안조사 이후에는 학교폭력 사안의 정도 및 피해학생 측 입장 등을 고려해 학폭위 개최 여부가 결정됩니다.
학폭위에서는 처분을 내릴 때 학교폭력의 고의성, 심각성, 반성, 화해정도를 살펴보고 점수에 따라 아이에게 몇 호 처분을 내릴지 결정하게 됩니다.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단계 | 내용 |
|---|---|
| 1. 신고·접수 | 피해학생측이 학교폭력으로 신고 →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조사 진행 |
| 2. 사안조사 | 폭행, 언어폭력, SNS 사이버폭력, 따돌림, 금품갈취, 강요행위 등 사실관계 조사 |
| 3. 학폭위 개최 | 사안의 정도 및 피해학생 측 입장 등을 고려해 학폭위 개최 여부 결정 |
| 4. 조치 결정 | 고의성·심각성·반성·화해 정도 등을 종합해 몇 호 처분을 내릴지 결정 |
학폭위 이후 받을 수 있는 조치
02사안이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피해학생이 원한다면 학폭위 심의는 반드시 개최됩니다.
법률자문을 진행보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생기부 기록은 고등학생만 문제가 되고, 중학생은 대학입시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괜찮은 것 아닌가? 물어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기부에는 4호부터 기록이 남으며, 특히 6호부터는 중학생이더라도 대학 입시까지 영향이 갑니다.
| 조치 | 주요 내용 | 영향 |
|---|---|---|
| 1~3호 | 서면사과·교내봉사·특별교육 | 졸업 후 삭제 가능 |
| 4~5호 | 사회봉사·특별교육 | 일정 기간 기록 보존 |
| 6~7호 | 출석정지·학급교체 | 입시 영향 가능성 |
| 8호 | 강제전학 | 장기간 기록 유지 |
| 9호 | 퇴학 | 고등학생 대상 가능 |
※ 실제 결과는 사안의 경중 및 심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주만의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
학교폭력은 학폭위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경찰 수사, 소년보호사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학폭만이 아니라 경찰조사, 소년재판, 그리고 민사까지 모든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학폭위 직접 참석
- 증거자료 정리
- 피해학생 측 협의 진행
-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대응
- 조사 전 사전 준비
- 피의자 조사 동행
- 진술 방향 검토
- 합의 절차 조력
- 기소유예 가능성 검토
- 형사조정 대응
- 불기소 전략 진행
- 소년분류심사원 대응
- 보호처분 감경 전략
- 불처분 가능성 검토
- 1심 집행유예 시 2심 소년부 송치 가능성 검토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 해결 사례
CASE 01 집단 따돌림 및 폭행 가해 지목
→ 학교장 자체종결 마무리
CASE 02 성폭행 관련 학폭 신고
→ 학폭위 경감 처분(3호) 및 기소유예
CASE 03 강제전학 처분 사례
→ 행정심판 통해 처분 취소 성공
학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학교폭력 질문
| 구분 | 설명 |
|---|---|
| 행정심판/행정소송 | 이미 받은 학폭 처분·징계를 낮추거나, 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절차 |
| 집행정지 | 학폭위 징계는 보통 14일 이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 기간 동안 처분 효력이 그대로 진행되어, 후에 승소하더라도 이미 징계가 이행된 경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그리고 집행정지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