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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민사소송 합의 성공하고 가정법원에서 선처받을 수 있었던 사례
학교폭력 사건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와 가정법원 절차가 함께 진행된 사건에서 의뢰인의 실제 가담범위와 피해학생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민사합의에 성공하고, 합의와 반성·재범방지 자료를 가정법원에 제출해 선처를 구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성공사례SUCCESS CASE
Q. 청소년'전문'변호사가 맞나요?펼쳐보기접어두기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대한변협 전국 1% 학교폭력, 소년법 전문 변호사들을 비롯하여 前 교사, 교육청 고문, 학폭위심의위원 등 청소년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주에서는 부모님들의 수임료 부담을 덜기 위해 카드할부 등 분납제도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청소년범죄는 왜 동주인가요?펼쳐보기접어두기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특화로펌입니다.
- 2017년부터 약 9년 이상 소년사건 및 학교폭력 사건을 다뤄온 곳
- 2020년, 대한변협에 등록된 학폭전문변호사가 5명도 안되던 시절부터 소년사건을 맡아온 곳
- 前 교육청 고문, 現 학폭위 심의위원, 前 교사 등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
- 대한변협 전국 1세대 소년법·학교폭력전문변호사들이 사건 전체 총괄
- 대표 및 총괄/책임변호사 전 사건 직접자문 진행
- 30년 경력 중앙지검 부장검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역임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비롯한 모든 법리검토 진행
- 前여성청소년수사팀 수사관 등, 시기별 우리 아이에 맞는 전문가들 직접 조력
성공사례 목록
학교폭력 경찰신고와 학폭위 동시진행 되었지만 처분 취소 성공한 사례
학교폭력 경찰신고와 학폭위가 동시에 진행된 학생 사건에서 신고내용과 실제 가담 정도, 사건 전후 메시지 및 경찰수사 자료를 면밀히 비교하고 학폭위의 사실인정과 처분 근거를 적극적으로 다퉈 기존 가해학생 처분을 취소한 성공사례입니다.
학폭 폭행 특수폭행 공동폭행 문제되었지만 낮은 보호처분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
학폭 폭행 사건에서 특수폭행·공동폭행까지 문제됐지만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와 위험한 물건 사용 경위를 구분하고 피해 회복, 반성·재범 방지 교육 및 보호자의 감독계획을 적극 소명해 보호관찰이나 시설 수용 없이 소년보호처분 1호·2호로 마무리한 성공사례입니다.
학폭 폭행 공동폭행 보호처분 1호 2호 낮은 처분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
학폭 폭행 공동폭행으로 소년재판을 받게 된 학생 사건에서 각 학생의 실제 가담 정도와 폭행 범위를 구분하고 피해 회복, 반성·재범 방지 교육 및 보호자의 감독계획을 적극 소명해 보호관찰이나 시설 수용 없이 소년보호처분 1호·2호로 마무리한 성공사례입니다.
학교폭력 경찰신고 불송치로 방어 성공한 사례
학교폭력 경찰신고로 형사사건까지 이어진 학생 사건에서 학교폭력 신고 내용과 실제 형사혐의를 구분하고 양측 진술, 사건 전후 메시지와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불송치로 마무리한 성공사례입니다.
학폭 폭행 1호, 2호 낮은처분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
학폭 폭행으로 중한 보호처분이 우려된 학생 사건에서 우발적인 발생 경위와 실제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교육과 보호자의 지도계획을 적극 소명해 소년보호처분 1호·2호로 마무리한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