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학교장이나 전담조사관의 재량에 따라 동석이 허용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 아이가 홀로 학생확인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조사 전에 아이에게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하고, 진술의 방향을 숙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A: 1) 2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없을 것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될 것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4) 신고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닐 것 4)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자발적인 서면 동의

A: 어느 쪽이 먼저라고 정해진 것은 없으며, 동시에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학교의 사안조사가 먼저 시작되나, 상해나 성범죄처럼 중대한 사안이라면 경찰의 수사가 먼저 개시될 수 있습니다.

A: 학교는 사안을 인지하게 되면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분리 기간을 활용하여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신속히 수집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A: 4호 이상의 처분은 생기부에 기재되고, 졸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 기록이 유지됩니다. 4~7호의 경우 졸업 직전에 심의를 거쳐 조기 삭제를 신청해 볼 기회는 있으나, 피해자와의 화해 노력 등 요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A: 상대방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거나 명백한 쌍방 폭행이었다면 맞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복성 신고로 비치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것이니,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A: 네,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사건이 넘어가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입니다. 위원들이 관련 자료를 검토할 때 잘 정리된 의견서를 읽게 되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