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입니다.

또래 친구들과 휩쓸려 다니는 사춘기 시절에는 순간적인 군중심리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무인 점포나 편의점, 혹은 친구의 전자기기에 손을 댔다가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에 송치된 가해 학생 부모님들이 다급하게 법무법인 동주를 찾고 계십니다.

평소 성실했던 내 소중한 자녀가 하루아침에 절도 혐의를 받아 소년원에 수감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 보호자분들께서 느끼실 참담함과 두려움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완전히 겁에 질린 아이는 부모님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장난삼아 가져간 것뿐인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며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곤 하는데요.

보호자분들 역시 자녀의 그 말을 믿고 싶기에, 피해자에게 물건값을 변상하고 사과하면 재판부에서도 가벼운 훈방 정도로 선처해 줄 것이라 막연히 바라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이 청소년의 절도 사안을 바라보는 시선은 부모님 세대의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리 소액이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비행 기조에 맞춰 소년원 송치와 같은 강한 인신구속 처분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엄중한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적절하게 합의를 이루고, 아이의 잘못을 반성하는 취지의 진술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아이들이 무사히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소년원 수감이라는 최악의 불이익을 방어할 핵심 열쇠인 '절도죄 합의'의 실전 전략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정법원 재판을 앞둔 보호자분들이 가장 자주 오해하시는 법리 중 하나가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거나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점입니다.

그러나 형법상 절도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에게 모든 금액을 변상하고 완벽하게 합의를 이뤄냈다고 할지라도, 이미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 재판 절차가 시작된 이상 소년보호재판 자체가 취소되거나 멈추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합의를 해도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왜 그토록 많은 전문가가 합의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소년보호재판의 판사가 가해 학생에게 몇 호의 보호처분을 내릴지 결정할 때,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의 정도'를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로 삼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학생은 아무리 반성문을 빽빽이 적어내도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해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게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비록 합의가 사건 자체를 없애주는 마법의 방패는 아닐지라도, 판사에게 아이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행동적 물증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감형 조각 사유임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피해를 입은 가게 사장님 계좌로 물건값을 송금했으니 합의가 끝난 것 아니냐"고 되물으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피해 금액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사법 실무상 완벽한 법적 효력을 갖춘 합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재판부에서 가해 학생의 선처 자료로 공식 채택하는 '법적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요건이 반드시 서면으로 갖춰져야 합니다.

피해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표시 : 피해 금액이 전액 변상되어 물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의 명문화 :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서류 내에 '가해 학생의 선처를 바라며,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사적·민사적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빙 첨부 : 작성된 합의서 하단에 피해자의 친필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하며,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되었음을 증명할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첨부되어 제출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돈을 건넸더라도 이러한 법적 형식을 갖춘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못한다면, 판사는 이를 단순한 일방적 변상으로 취급할 뿐 합의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급한 마음에 사적으로 접근하여 감정적인 대립을 키우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율을 받아 안전하고 확실한 서면 양식으로 처벌불원 조항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냈다고 해서 무조건 소년원 송치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를 다루는 소년보호재판은 성인 재판과 달리 처벌 자체보다 가해 학생의 성행을 교정하고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절도 비행은 스마트폰 하나로 물건을 중고 거래하거나 무인 점포를 이용하는 등 일상에서 너무나 손쉽게 반복될 수 있어, 사법부는 청소년 절도죄의 재범 위험성을 극도로 높게 평가합니다.

결국 합의서라는 단단한 뼈대 위에, "이 아이가 다시는 타인의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개선 의지와 가정 내 환경을 서면으로 피력해야만 비로소 완전한 선처의 문이 열립니다.

다만, 단순히 "앞으로 착하게 키우겠다"는 말뿐인 다짐은 위원들과 판사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비행을 저지른 근본적인 원인(군중심리, 충동조절 미숙 등)을 분석하고, 가정 내에서 부모가 이를 어떻게 밀착 마크하여 케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재발 방지 선도 계획서, 전문 심리상담 센터의 치료 이수증 등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철저한 재범 차단 노력이 서면으로 입증될 때에야 판사는 안심하고 아이를 소년원 대신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중·고등학생 자녀의 절도 사안에 적용되는 핵심 형법 규정은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한순간의 어리석은 유혹을 이기지 못해 법원의 송치 서류를 받게 된 날부터, 부모님께서 홀로 감당해 오신 자책감과 밤잠 못 이루는 고통의 무게를 감히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잘못을 엄하게 꾸짖고 바로잡는 것은 마땅하나, 정교한 대책 없이 무방비하게 법정 문을 열었다가 최근 무인점포나 집단 절도 비행을 엄벌하는 재판부의 기조에 밀려 소년원 수감이라는 너무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둘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 지금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위안이 아니라,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세우고 아이의 내일을 안전하게 지켜낼 가장 영리한 법률적 조력입니다.

가정법원 판사의 서슬 퍼런 추궁과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 아직 미성숙한 중·고등학생 자녀가 홀로 자신의 반성 의지와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완벽히 입증해 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욱이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히 물건값을 물어주는 행위를 넘어, 까다로운 법적 효력을 갖춘 처벌불원 서류를 흠결 없이 엮어내야 하는 고도의 조율 과정이기에 비전문가가 혼자 해결하기엔 너무나 벅찬 영역입니다.

그렇기에 재판 일정이 조율되는 그 즉시 제가 자녀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완강하게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 측의 원망을 진심 어린 사죄로 녹여내어 가장 완벽한 합의서를 성문화하고, 재판부의 시선을 바꿀 정교한 서면 의견서와 밀착 선도 데이터를 철저히 구성해 내겠습니다.

그러니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저 이세환에게 아이 이야기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