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소년재판, 이것 모르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성범죄 소년재판, 소년법의 취지가 처벌보다 교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해서 재판 과정까지 관대할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조치인 소년원 송치(9호·10호) 처분은 자녀분의 학업 중단은 물론 향후 인생 전반에 치명적인 공백을 야기합니다. 소년재판이라고 해서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이유와, 부모님들께서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가중처벌 방지 요소를 법무법인 동주가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소년재판, 이것 모르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호기심에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성범죄 관련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라 어른들처럼 교도소에 가거나 전과가 남지는 않겠지요? 성범죄 소년재판 절차로 넘어가면 가볍게 끝난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자녀분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사안을 안일하게 바라보시곤 합니다.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든,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든 소년부로 송치되면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년법의 취지가 처벌보다 교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해서 재판 과정까지 관대할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청소년 성 비행에 대한 사회적 공분과 사법부의 시선은 성인 범죄 못지않게 대단히 차갑고 엄중합니다.

소년재판이라고 해서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이유와, 부모님들께서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가중처벌 방지 요소를 제가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성범죄 소년재판의 특수성과 가중 원인

자녀분이 송치되는 성범죄 소년재판 과정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등 실제 무거운 법 조문을 바탕으로 혐의를 따지게 됩니다.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은 중죄들을 다루기 때문에, 소년부 판사는 가해 학생이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똑바로 인지하고 있는지를 엄격하게 검증합니다.

이때 많은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친해서 장난으로 만진 것이다", "남들도 다 보는 동영상을 공유했을 뿐이다"라며 변명조의 진술을 늘어놓곤 하는데요.

사법부의 생리를 모른 채 하는 이러한 어설픈 방어는 재판부에게 심각한 2차 가해이자 반성의 기미가 없는 오만한 태도로 비칩니다.

결국 소년원이라는 격리 시설 처분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가중 사유가 될 뿐이지요.

2. 부모의 방치와 '통제 불능' 낙인의 위험성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재판장에서 "우리 아이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다", "집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유순한 아이다"라며 감정적인 호소를 하십니다.

하지만 성범죄 소년재판 실무에서 이러한 대책 없는 감싸기는 독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스마트폰이나 SNS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나는 동안 부모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가정 내 훈육 기능이 마비되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이 가정은 아이를 선도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보호처분 6호(아동복지시설 위탁)나 7호(병원·요양소 위탁), 더 나아가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재판부 앞에서는 무작정 아이를 두둔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스마트폰 사용 제한, 전문 심리 상담 이수 등 아이를 어떻게 밀착 마크하여 재범을 막을 것인지 구체적인 '보호 환경 조성 계획'을 서면으로 완벽히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