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압수수색, 청소년이 합성사진·대화를 삭제하면 불리할 수 있는 이유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딥페이크압수수색, 청소년이 합성사진·대화를 삭제하면 불리할 수 있는 이유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변호사입니다.
아이의 딥페이크 사건으로 압수수색이나 휴대전화 제출 이야기를 듣게 되면 부모님께서는 관련 사진과 대화를 먼저 지워야 하는지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작하거나 전송한 사실이 있다면 파일을 삭제한다고 그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언제, 왜 삭제했는지가 추가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Q1.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딥페이크 파일을 삭제하면 더 불리해지나요?
A.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별도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 연락이나 압수수색 가능성을 알고 난 뒤 관련 파일과 대화를 한꺼번에 삭제했다면 수사기관이 삭제 시점과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이루어진 제작·전송·저장 행위가 삭제만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자료를 급하게 없애기보다 실제 행동 범위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Q2. 삭제한 사진도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확인될 수 있나요?
A. 포렌식 과정에서 삭제 흔적이나 관련 기록이 확인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기 상태와 저장 방식, 앱 종류, 삭제 시점 등에 따라 실제 확인 가능한 자료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삭제했으니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거나 ‘무조건 전부 복구된다’고 단정하기보다, 현재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확인할 부분 | 주요 내용 |
|---|---|
제작파일 | 원본·합성본이 남아 있는지 |
메신저 | 전송·공유 대화가 있는지 |
삭제 시점 | 경찰 연락 전인지 이후인지 |
아이의 역할 | 제작·유포·소지·시청 중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
Q3. 딥페이크압수수색이 나오면 휴대전화 전체를 다 볼 수 있나요?
A. 압수수색은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 대상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처럼 많은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기기라면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대상, 기간, 자료 범위 등을 확인해 어떤 정보가 수사 대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4.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임의제출은 같은 건가요?
A. 같은 절차는 아닙니다. 압수수색은 영장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고, 임의제출은 소지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형태입니다. 경찰이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하거나 제출을 요청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려는 것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부모님도 아이가 어떤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지와 조사 범위를 정확히 이해한 뒤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5. 압수수색 전 부모님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파일을 정리하거나 삭제하기보다 아이가 실제로 어떤 행동에 관여했는지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먼저 합성을 제안했는지, 아이가 직접 제작했는지, 몇 명에게 보냈는지, 받은 파일을 저장하거나 시청했는지를 각각 나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있는 텔레그램방이나 단체채팅방 사건이라면 다른 학생의 행동과 아이의 행동을 섞지 않고 구분하는 것이 경찰조사 준비에 중요합니다.
압수수색 전 | 권장되는 확인 |
|---|---|
자료 삭제 | 추가 삭제보다 현재 상태 보존 |
사실관계 | 제작·전송·소지 범위 구분 |
영장 확인 | 혐의·대상·관련 자료 범위 확인 |
딥페이크압수수색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할 일은 자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아이의 행동 범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삭제했다고 기존 제작·전송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삭제 흔적이나 경위가 추가로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수사 대상이 됐다면 압수수색 또는 임의제출 방식과 사건 관련 자료의 범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