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성희롱 패드립 성기사진, 신체사진 전송 요구 업로드한 중학생 고등학생도 가정법원 재판 간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SNS에서 장난처럼 보낸 말과 사진이 경찰조사와 가정법원 이야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와 절차가 달라지므로 먼저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보호자님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질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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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SNS로 성적인 말과 성기 사진을 보내면 어떤 죄가 문제 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이 조항을 흔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부릅니다. SNS 메시지나 DM으로 보낸 경우가 해당하고,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보낸 경위와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는 것으로 설명되므로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 정리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대화에서 먼저 비슷한 수위의 말을 주고받았거나 동의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대화의 전후 맥락과 상대방의 반응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성적 내용이 아닌 패드립이나 외모 비하만 오간 경우에는 형법의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의 사이버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대화방에서 누구에게 보였는지에 따라 공연성 판단도 달라지므로, 문제가 된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셔야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Q2. 신체사진을 요구하고 받은 사진을 올렸다면 더 무거워지나요?
A. 상대가 19세 미만이라면 신체사진을 요구해 받은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착취물 제작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제11조는 제작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구입이나 소지, 시청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받은 사진을 단체방이나 SNS에 올렸다면 배포나 제공으로 별도 규정이 검토되며, 사진을 빌미로 무언가를 요구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의 촬영물 이용 협박도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요구와 업로드, 이후 대화를 각각 나누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낸 쪽이 먼저 사진을 보냈는지, 이쪽에서 요구하거나 유도했는지에 따라 제작에 해당하는지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대화 순서가 중요하며, 올린 사진을 상대가 알게 된 시점과 삭제 여부도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이미 올린 게시물은 지워야 하지만 지우기 전에 어떤 내용이 언제까지 올라가 있었는지 화면과 날짜를 보존해 두시고, 삭제 방법은 증거 인멸로 오해받지 않도록 변호인과 상의해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 SNS 성범죄 사건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셔야 하며, 아래 표는 일반적인 구분일 뿐 개별 사안의 결론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행위 | 검토되는 법 | 핵심 쟁점 |
|---|---|---|
성적 말·사진 전송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성적 목적·동의 |
패드립·외모 비하 | 모욕죄·사이버 명예훼손 | 공연성 |
신체사진 요구·수령 | 아청법 제11조 | 요구·유도 여부 |
사진 업로드 | 아청법 제11조 | 배포 범위 |
사진 이용 요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 협박 표현 |
Q3.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모두 가정법원 재판까지 가나요?
A.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과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을 구분하는데, 행위 당시 만 14세 미만인 중학생은 형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의 대상이어서 경찰 조사 뒤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가는 경로가 일반적으로 안내되고, 이때 소년부가 있는 법원이 흔히 가정법원으로 불립니다. 만 14세 이상 학생은 검사가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정식 기소 가운데 하나를 판단하므로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모두 가정법원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 사안과 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법원이 소년부 송치를 결정한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에서는 진지한 반성과 보호자의 적극적인 지도 의지가 중요하게 평가되었다고 소개되며,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됩니다. 보호처분은 일반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로 남지는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오를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되므로, 소년부로 간다는 사실 자체보다 어떤 처분이 정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Q4.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조사에는 보호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SNS 성희롱과 패드립은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신고될 수 있고 학폭위는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종합해 조치를 정하는 것으로 안내되며, 심의 사례에서는 성적 내용을 의도적으로 보낸 점이 높게 평가되었고 이후 반성한 점은 유리하게 반영되어 접촉 금지와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가 정해진 사례가 소개됩니다. 사이버 사안은 대화 기록이 남아 입증이 쉬운 편이어서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 인정하는 방식보다 확인된 사실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편이 평가에 유리하다고 설명됩니다.
보호자님은 아이의 휴대폰과 계정을 지금 상태 그대로 보존하시고, 대화방에서 메시지를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행동은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 하지 않도록 안내해 주세요.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나 합의를 구하는 일은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학교나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시고, 친구들에게 사건을 이야기하거나 SNS에 글을 올리는 일도 하지 않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 [자가진단 안내]
우리 아이 사안이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 먼저 점검해 보고 싶으시다면 청소년범죄 자가진단 바로가기를 이용해 보세요.
진단 결과는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비슷한 사안은 어떻게 정리되고, 입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각색합니다.
A. 고등학교 1학년 A군(만 16세)이 SNS 오픈채팅에서 또래에게 성적인 농담과 패드립을 보내고 신체사진을 요구했다가 상대가 신고해 학교폭력 사안과 경찰 조사로 이어진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실제 사건을 각색한 일반화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A군은 초범이었고 받은 사진을 올리거나 보낸 사실이 없었으며 포렌식에서 다른 대화방이나 여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조사에서 경위를 숨기지 않고 대화 기록 제출 범위를 변호인과 상의해 정했으며 변호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 성교육과 상담을 이수했고 보호자가 지도·감독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사정이 참작되어 형사는 기소유예로, 학폭 심의는 3호(학교에서의 봉사) 이하 조치로 정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는 대화의 내용과 횟수, 신체사진 요구의 정도, 업로드나 유포 여부, 초범 여부, 수사 협조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보호자의 지도 의지가 살펴졌고 같은 요소가 있어도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보도된 현행 기준으로 학폭 조치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4~5호는 졸업 후 2년, 6~8호는 졸업 후 4년 보존되며 9호는 영구 보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므로 지원하려는 대학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Q6. 소년부로 넘어가면 어떤 처분이 나오고,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A. 소년부 판사는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부터 8호 1개월 이내, 9호 6개월 이내, 10호 2년 이내의 소년원 송치까지 비행의 내용과 재비행 위험성, 보호자의 감독 여건을 종합해 처분을 정하며, 사안이 가볍다고 판단되면 심리를 열지 않거나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와 효과가 다르게 설명되지만,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면 정식 기소가 선택될 수 있어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013년 성범죄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어 합의나 고소 취소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 노력은 기소유예 판단과 소년부의 처분을 정할 때 살펴지는 사정이므로 방식과 시기를 신중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피해 학생 측이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합의를 시도한 과정과 진지한 반성, 재발 방지 노력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 연락은 변호인을 통하는 방식이 권해집니다.
화면 속 한 줄은 보낸 사람에게는 잠깐이지만 받은 사람에게는 오래 남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일은 대화를 지우는 일이 아니라 어떤 말이 어느 순서로 오갔는지를 차분히 확인하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통신매체이용음란과 성착취물, 학폭 가운데 어느 부분을 먼저 살펴야 할지 사안별로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