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유포처벌, 친구가 보낸 성관계영상 실수로 퍼트렸다면 소년재판 선처받을까?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소년범죄 법무법인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한변협 학폭·형사법 등록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친구로부터 같은 학교 학생들의 성관계영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별생각 없이 다른 친구에게도 보냈는데, 그게 여러 학생에게 퍼지면서 경찰에 신고당했어요.
우리 아이가 직접 찍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퍼질 줄은 몰랐다는데, 소년재판에서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아이가 단순히 친구에게 영상을 받아본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에게 전달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받게 된 것인데요.
제가 이런 사건으로 찾아오시는 부모님들께 먼저 여쭤보는 것이 있습니다.
영상 속 학생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는지, 어떤 영상인지 확인하고 보낸 것인지, 아이가 직접 전송한 사람은 몇 명인지입니다.
동영상유포처벌 사건에서는 최초 유포자가 아니더라도 재전송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친구에게 받은 성관계영상을 다른 학생에게 전달했다가 소년재판을 받게 된 중고등학생 자녀의 선처 가능성을 알아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 필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1. 직접 촬영한 사람이 아닌데도 성관계영상 유포로 처벌받나요?
A. 네. 다른 사람에게 받은 영상이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달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반포·제공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령 A 학생이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영상을 B 학생에게 보냈고, 이를 받은 B 학생이 다시 C 학생에게 전달했다고 해보지요.
이 경우 A 학생만 수사받는 것이 아닙니다. B 학생 역시 자신이 영상을 전달한 행위에 대해 조사받게 됩니다.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이고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적용되는 법률도 달라질 수 있고요.
동영상유포처벌 혐의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어떤 법률 위반으로 조사받게 되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아이가 실수로 영상을 보냈다고 합니다.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A. 실제로 전송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면 유포 혐의의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실수'에는 여러 의미가 있더군요.
다른 파일을 보내려다가 잘못 선택해 전송한 것과 성관계영상인 줄 알면서도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보낸 것은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 법적인 의미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동영상유포처벌 사건에서 고의성을 다투려면 전송 직전의 대화 내용과 파일 선택 경위, 전송 직후 아이가 보인 반응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는 설명이라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범행 경위나 피해 확산에 관한 사정으로 검토해야겠습니다.
Q3. 영상 속 학생들도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일반 불법촬영물 유포보다 처벌이 무거운가요?
A.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그렇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의 배포·제공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거든요.
동영상유포처벌과 관련해 적용될 수 있는 법률 및 소년보호처분을 정리해두겠습니다.
관련 법률 및 혐의 | 법정형 및 주요 내용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촬영물 반포·제공 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의하에 촬영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포함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불법촬영물 소지·저장·시청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제공 등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 목적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 등 |
소년법 제32조 1~5호 보호처분 |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수강명령은 12세 이상,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 적용 |
소년법 제32조 6~7호 보호처분 | 아동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
소년법 제32조·제33조 8~10호 보호처분 | 8호는 1개월 이내, 9호는 6개월 이내, 10호는 2년 이내 소년원 송치. 10호 처분은 12세 이상에게 적용 |
Q4. 우리 아이는 한 명에게만 보냈는데 그 친구가 학교 전체에 퍼뜨렸습니다. 그 책임도 져야 하나요?
A. 아이가 관여하지 않은 다른 학생의 재유포 행위까지 당연히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가적인 유포를 함께 계획하거나 다른 친구들에게 전달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다면 공범 성립 여부를 살펴봐야 하지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가담 범위와 피해 규모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이가 한 차례 전송했더라도 그 결과 영상이 여러 학생에게 퍼졌다면 피해가 확대된 경위 역시 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될 수 있거든요.
동영상유포처벌 사건에 여러 학생이 연루됐다면 최초 유포 시점부터 학생별 전달 경로를 파악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이가 직접 관여한 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Q5. 성관계영상인 줄 모르고 받았다면 소지죄도 문제가 되나요?
A. 불법적인 영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파일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신저에서 친구가 보내온 파일을 확인하기 전과 영상의 내용을 알고 난 이후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하는데요.
영상의 성격을 알게 된 뒤에도 의도적으로 보관하거나 반복해서 시청했다면 소지·시청 혐의가 문제 됩니다.
경찰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한다면 문제 된 영상 외에 다른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을 보관한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할 수 있겠지요.
이미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관련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마시고, 해당 영상 역시 별도로 복제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법한 증거 처리 방법을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6. 영상 속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면 소년재판에서 선처받을 수 있나요?
A.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실은 소년재판부에서 유리하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런데 성관계영상 유포 사건은 한 명의 피해자가 여러 학생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각 학생으로부터 합의 연락을 받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이겠지요.
부모님께서 직접 연락하시기보다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피해학생 측에서 합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영상이 아직 온라인에 남아 있어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이나 관련 지원기관을 통한 추가 확산 방지 및 삭제 지원 방안도 검토해보시고요.
물론 피해학생이 합의에 응했다고 해서 동영상유포처벌에 관한 수사가 종결되거나 특정 보호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Q7. 초범이고 직접 촬영하지도 않았는데 소년원까지 갈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성관계영상을 한 차례 전달한 사건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소년원 송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재판부에서는 아이가 영상을 전달하게 된 동기도 살펴볼 텐데요.
친구가 보내온 영상을 별다른 생각 없이 전달했던 것인지, 특정 학생을 조롱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영상을 퍼뜨렸던 것인지에 따라 행위에 대한 평가가 다르겠지요.
이전에도 유사한 영상을 공유한 사실이 있는지, 기존 소년보호처분 이력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저는 이런 사건에서 아이가 영상 공유의 문제점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봅니다.
친구가 보내준 영상이니 자신에게는 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닥쳤을 때 또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Q8. 이미 소년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선처받기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우선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실제 소년부로 송치된 비행사실을 확인해보십시오.
고의적인 유포행위 자체를 다투고 있는 사건인지, 유포 혐의는 인정하되 보호처분 수위를 낮추고자 하는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다릅니다.
이미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범행 경위에 관한 의견서 - 영상을 전달받은 과정과 전송 동기, 실제 가담 범위
피해 회복 자료 - 합의서, 처벌불원서 또는 적절한 피해 회복 노력에 관한 자료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자료 - 촬영물 공유와 재유포의 위법성, 개인정보 및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교육
심리상담 기록 - 또래 집단에서의 행동과 판단, 충동적인 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상담 내용
보호자 지도계획서 - 스마트폰 및 SNS 사용 지도, 교육·상담 지속 계획과 실질적인 감독 방법
특히 보호자 지도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단순히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만 담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 아이가 학교에 다니면서 스마트폰을 전혀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파악하고,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가르칠 것인지까지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셨다면 아이가 어떤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될 것인지 미리 검토하고, 그에 맞는 재판 준비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년재판 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이런 경우 수사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범위부터 확인하고, 아이와 직접 면담하여 기존 진술에서 보완할 부분이나 보호처분에 대비할 사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사건을 맡게 되면 필요한 의견서 작성과 피해학생 측과의 합의 절차, 소년재판 출석까지 조력하고 있고요.
선임 이후 부모님께서 사건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중간보고와 준비자료 안내, 추가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년재판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통지서와 경찰조사 당시 아이가 진술한 내용을 가지고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아이의 가정 복귀를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