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범죄, 중학생 고등학생 성적 합성사진 제작 및 공유로 경찰조사 받는다면 처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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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딥페이크범죄로 아이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친구의 사진을 이용하여 합성물을 만들었는지, 다른 학생이 제작한 사진을 전달받았는지, 단체채팅방에서 해당 사진을 공유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들께서는 아이의 설명만으로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이가 직접 사진을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과 유포뿐만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아동·청소년이라면 합성물의 내용에 따라 아청법상 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 벌금형 규정 없이 징역형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는 범죄도 있습니다.
청소년 딥페이크범죄의 구체적인 처벌 기준과 경찰조사, 학교폭력 및 소년재판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확인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딥페이크범죄 핵심 정리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포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합성물 제작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아청법 제11조에 따른 제작·배포·소지 등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범죄는 경찰조사와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며, 아이의 연령에 따라 소년보호절차도 검토됩니다.
Q1. 딥페이크범죄, 중학생 고등학생 성적 합성사진 제작 및 공유로 경찰조사 받는다면 처벌 기준은?
A.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합성사진을 제작하거나 이를 공유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청법상 처벌 규정도 검토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기술 자체를 사용하는 모든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는 합성물의 내용과 제작 경위, 대상자의 의사 등을 기준으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 등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성적 합성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제공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제작 행위와 동일합니다.
친구의 사진으로 성적 합성물을 제작한 학생과 이를 전달받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한 학생은 각각 자신이 관여한 행위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합성물 제작에 관여했다면 공동정범이나 교사·방조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단체채팅방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학생이 아동·청소년이고 합성물의 내용이 아청법에서 정한 성착취물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제작 및 배포 행위에 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경찰에서 안내받은 혐의가 제작인지, 제공인지, 소지 또는 시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된 죄명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실관계와 법정형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딥페이크범죄는 아이가 실제로 관여한 행위와 합성물의 법률상 성격을 구분하여 처벌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딥페이크 합성사진을 만들기만 하고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받나요?
A. 성적 합성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제작 행위 자체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유포 목적을 제작죄의 필수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부모님들이 혼동하기 쉬운 부분 중 하나가 제작과 유포의 관계입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죄에서 기존의 반포 목적 요건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적으로 보관하거나 혼자 확인할 목적으로 성적 합성물을 제작했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요건이 인정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다른 학생들에게 사진을 공개하려는 계획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제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작된 합성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편집이나 합성이 이루어졌는지, 결과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학생의 일반적인 사진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사진을 이용하여 어떤 편집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결과물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따른 미수범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작을 생각하거나 준비한 모든 행위가 미수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실행에 착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제작 혐의는 유포 여부와 별도로 판단할 수 있으며, 사건 발생 시점에 시행되던 법률과 실제 제작행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3. 친구가 보낸 딥페이크 사진을 저장하거나 보기만 한 청소년도 처벌되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성적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은 학생도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시행된 개정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성적 허위영상물의 소지 및 시청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친구에게 전달받은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성적 허위영상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시청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원하지 않는 사진이 일방적으로 전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해당 자료의 성격을 인식했는지, 실제로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 범죄의 고의와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이 포함된 단체채팅방에 참여한 학생이라도 각자의 행동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자료를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했다면 아청법 제11조 제5항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관련 자료를 추가로 열람하거나 전달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자료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부모님이 직접 복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진을 전달받은 청소년은 실제 소지·시청행위와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미성년자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범죄는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하나요?
A. 미성년자의 사진을 이용한 성적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아청법 제11조에 따른 제작·배포·소지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닌 합성사진도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고 법률에서 정한 성적 행위 등의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화상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성적인 행동을 촬영한 영상이 아니더라도 성적 합성물의 내용에 따라 아청법상 성착취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얼굴 사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성물에 나타난 인물의 연령과 표현 내용 등 법률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제11조 제1항은 성착취물 제작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성착취물 배포·제공 등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제5항에 따른 구입·소지·시청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한 경우에는 제11조 제2항의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와 아청법상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구성요건과 법정형에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법률의 적용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었다면 합성물의 법률상 성격과 아이가 관여한 개별 행위, 범죄 사이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청소년 딥페이크범죄에서 아청법 적용 여부는 처벌 기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성착취물 해당 여부를 정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Q5. 딥페이크범죄 경찰조사와 학교폭력 신고가 동시에 진행되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또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범죄는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판단 목적과 기준이 다르므로 경찰조사 일정, 학교의 사안조사 내용 및 관련 조치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 및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행위를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사진을 이용한 성적 합성물 제작이나 공유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부에서 발생한 행동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학교 밖에서 휴대전화나 SNS를 이용하여 발생한 행위도 학교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관련 학생에 대한 사안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부모님께서는 학교에서 안내받은 신고 내용과 보호자확인서 제출 일정, 피해학생과의 접촉 금지 조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적용된 혐의와 아이의 실제 관여 범위, 관련 디지털 자료 등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휴대전화 압수수색이나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자료 확보 절차와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관련 기록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와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설명은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아이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부모님이 추측하여 채우거나 다른 학생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졌다고 해서 경찰조사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절차에서 내려진 결정이 학교폭력 조치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딥페이크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의 조치와 형사절차를 각각 확인하면서 피해학생 보호 및 추가 피해 방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Q6. 딥페이크범죄로 소년부에 송치된 청소년은 합의 여부에 따라 보호처분이 달라지나요?
A. 피해학생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은 소년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합의 여부만으로 보호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내용과 아이의 생활환경, 재발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딥페이크범죄로 신고된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범행 당시 연령에 따라 형사책임과 사건 처리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가 인정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은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사건의 내용에 따라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재판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년부에 송치되었다면 법원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아이의 보호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성적 합성물의 제작 및 확산 정도, 피해학생이 겪은 피해,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 회복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만, 합의가 성립했다는 사실만으로 소년재판이 종료되거나 특정 보호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학생 측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학교 친구를 통해 합의를 요청하거나 피해학생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동은 추가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아이의 디지털 기기 사용 습관과 가정에서의 지도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과 상담 참여, 보호자의 실질적인 지도 계획 등은 보호 필요성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결정되더라도 이는 조사와 심리를 위한 임시조치입니다. 최종적으로 내려지는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과 구분해야 합니다.
딥페이크범죄로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피해 회복과 함께 아이의 행동 변화 및 보호자의 지속적인 지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범죄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구분 | 관련 법률 및 처벌 기준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합성물 제작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포 목적은 필수 구성요건이 아님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 법률에서 정한 성적 허위영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제공 등 해당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 |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 법률상 성적 허위영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5조 |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 구체적인 범죄의 실행 착수 여부 확인 필요 |
아청법 제2조 제5호 |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고 법률상 성적 내용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화상 등 |
아청법 제11조 제1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아청법 제11조 제2항 | 영리 목적의 성착취물 판매·배포·제공 등 해당 조항의 행위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청법 제11조 제3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제공 등 해당 조항의 행위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청법 제11조 제5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범죄의 고의 등 구성요건 확인 필요 |
형법 제9조 |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음. 소년법상 보호사건 해당 여부는 별도로 판단 |
소년법 제4조·제32조 | 소년보호사건의 대상과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 규정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7조 |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폭력 및 사이버폭력은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접촉 금지,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 가능 |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상 처벌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죄명과 처분은 합성물의 내용, 제작 및 공유 경위, 피해학생의 연령, 아이의 범행 당시 연령 및 행위 당시 시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범죄로 아이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신고된 혐의와 아이가 실제로 관여한 행동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단체채팅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합성물을 제작한 학생,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학생, 소지하거나 시청한 학생에게 적용되는 법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 해당 여부도 사건의 중요한 법률적 쟁점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경찰조사와 학교폭력 절차를 준비하면서 피해학생의 사생활이 추가로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가 디지털 공간에서도 타인의 인격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의 교육과 지도를 이어가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