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편] 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 및 성비위 처벌 수위와 위기 극복 FAQ

Q1. 최근 문제되는 딥페이크(합성물) 제작이나 유포, 청소년도 구속 수사나 형사 처벌을 받나요?

A. 네, 매우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딥페이크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 2)'이 적용되는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단순 제작뿐 아니라 유포, 혹은 제작을 의뢰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중학생, 고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소년분류심사원에 구금되어 조사를 받거나, 장기 소년원 송치 혹은 정식 형사 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Q2. 청소년끼리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명확하고 객관적인 상호 합의에 의한 관계라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미성년자의제의제강간죄'가 성립하여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또한 만 13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당시 거부 의사를 소극적으로나마 표시했다거나 심리적 압박(가스라이팅)이 있었다고 주장할 경우 강제추행이나 강간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당시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Q3.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만 원만하게 진행되면 전과나 처벌 없이 끝나나요?

A. 흔히 하는 가장 위험한 착각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상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해 주어도 국가에서 진행하는 수사와 재판은 중단되지 않으며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 시 작성하는 '처벌불원서'는 법원이 선처를 결정할 때 가장 비중 있게 보는 핵심 양형 요소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매개로 진정성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 수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이 완강히 거부할 경우 형사 공탁 제도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Q4. 미성년자 성비위 사건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동석해야 하나요?

A. 성범죄 조사 시 첫 수사 단계의 진술은 판결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이정표가 됩니다.

미성년자 아이들은 낯선 경찰서 분위기와 압박 질문에 위축되어, 하지 않은 과장된 혐의를 덜컥 인정해 버리거나 반대로 명백한 디지털 증거가 있는데도 감정적으로 부인하여 '반성 없는 태도'로 비춰지곤 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 예상 신문 문항을 분석하고, 변호인과 함께 조사실에 동석하여 이성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진술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울타리를 쳐주어야 합니다.

Q5. 학교 내에서 디지털 성범죄로 학폭위가 열린다면 형사 절차와 어떻게 연계되나요?

A. 기본적으로 학교폭력대심의위원회(학폭위)는 교육청 주관의 행정 절차이고, 경찰 조사는 사법 절차로 별개 작동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학교 측에 법적 경찰 신고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즉, 피해자 측이 따로 고소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경찰 조사가 개시되므로, 학폭위 소명 자료 준비와 동시에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에 대한 방어 전략을 동시에 유기적으로 수립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