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 중학생 고등학생이 상대방에게 사진을 요구했다면 아청법 제작죄 성립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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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제작, 중학생 고등학생이 상대방에게 사진을 요구했다면 아청법 제작죄 성립 기준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아이가 SNS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한 행동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부모님께서는 성착취물제작이라는 혐의 자체에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가 직접 사진을 촬영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보내준 상황이라면 제작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청법상 성착취물제작죄는 직접 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촬영을 요구하고 제작 과정에 관여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벌금형 규정 없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제작 경위와 아이의 관여 정도에 따라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요구한 사실과 실제 제작이 이루어진 경위, 상대방의 연령 등을 구분하여 살펴야 하며, 아이의 연령에 따른 형사책임과 소년보호절차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착취물제작 핵심 정리
아청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성착취물 제작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촬영을 요구하고 제작에 관여했다면 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거나 유포할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제작죄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성착취물 제작미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성착취물제작 사건은 연령과 범죄의 내용에 따라 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1. 성착취물제작, 중학생 고등학생이 상대방에게 사진을 요구했다면 아청법 제작죄 성립 기준은?
A.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고 실제 제작 과정에 관여했다면 아청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인물 또는 표현물이 등장하면서 법률에서 정한 성적 행위 등의 내용을 담은 자료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일상 사진과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자료는 구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신체가 포함된 사진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자료가 성착취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작죄를 판단할 때에는 아이가 해당 자료의 생성 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도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경우 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에서도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경우에 대한 제작죄의 성립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제작 혐의로 조사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아이가 단순히 자료를 전달받은 것인지, 새로운 자료의 제작에 관여한 것인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상 제작죄와 소지죄는 구성요건과 법정형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두 행위를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착취물제작 혐의는 실제 촬영을 담당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함께 자료의 생성 경위 및 아이의 관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Q2. 서로 교제하는 사이에서 동의하에 촬영한 사진도 성착취물제작죄가 성립하나요?
A.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거나 두 학생이 교제하는 사이였더라도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의 사적인 자기결정권 행사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청소년 사이에서 교제 중 성적인 사진을 주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상대방도 동의하여 촬영한 사진이라는 아이의 설명을 듣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청법 제11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동의 여부를 제작죄의 필수적인 성립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대상자의 의사가 중요한 구성요건이 되는 것과 구별되는 부분입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판결은 동의하에 촬영하거나 개인적으로 보관할 목적으로 제작했더라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영상물의 제작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해당 판결은 청소년의 사생활과 자기결정권이 정당하게 행사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의 적용 여부는 당사자의 연령과 판단능력, 제작 목적, 관계, 자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아이와 상대학생의 관계 및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교제 중 촬영한 자료라는 사정만으로 제작죄가 배제되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제작 경위와 법률상 위법성 인정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3. 사진을 요구했지만 실제로 받지 못했다면 성착취물 제작미수로 처벌받나요?
A. 아청법 제11조 제6항은 성착취물 제작미수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자료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작 행위의 진행 정도와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완성된 자료를 전달받았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과 실제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법률적으로 구분되는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촬영을 하지 않아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서는 아이의 행동이 제작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진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제작미수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요청의 내용과 제작 과정에서의 실제 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미수범에 대해서는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완성된 범죄에 적용되는 형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께서는 실제로 어떤 혐의가 제기되었는지 확인하고, 아이가 기억하는 내용과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이를 별도로 복제하거나 전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착취물 제작미수 여부는 자료의 수신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제작 경위와 범죄의 진행 정도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성착취물제작으로 신고되면 소지죄나 유포죄도 함께 적용될 수 있나요?
A. 성착취물 제작 과정과 이후 자료의 소지 및 제공 행위에 따라 아청법상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범죄 사이의 법률적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제11조는 성착취물 제작 외에도 배포·제공 및 구입·소지·시청 등 여러 유형의 행위를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작죄는 제1항, 영리 목적이 없는 배포·제공 등의 행위는 제3항, 구입·소지·시청은 제5항에서 규정합니다.
아이에게 제작 혐의와 소지 혐의가 함께 제기되었다면 각 혐의의 대상이 되는 자료와 행위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배포·제공 혐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존 자료를 이용하여 피해학생을 협박하거나 의무 없는 행동을 강요한 사실이 있다면 아청법 제11조의2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조항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를 통해 피해학생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경찰에서 안내받은 혐의가 여러 개라면 각 혐의가 어떤 사실을 근거로 제기되었는지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여러 혐의가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범죄가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관여한 행위와 범죄 사이의 관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착취물 관련 사건에서는 제작과 이후의 소지·제공·협박 등 개별 행위에 적용되는 법률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Q5. 성착취물제작 경찰조사에서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포렌식이 진행되나요?
A. 수사기관은 성착취물 제작 경위와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를 확보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제작 사건은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디지털 자료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경찰에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임의제출에 해당하는지,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집행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의 확보 및 분석 과정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전자정보가 저장된 매체를 압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압수 대상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준용됩니다.
아이에게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므로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권리가 충분히 안내되고 보장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부모님이 아이에게 특정한 답변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도록 지도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자료는 추가 열람이나 복제를 중단하고 수사기관의 적법한 처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거나 또래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폭력 신고 여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가 시작되었다면 학교의 사안조사 일정과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접촉 금지 등의 조치를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성착취물제작 경찰조사에서는 적법한 자료 확보 절차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피해학생에 대한 추가 피해 방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Q6. 성착취물제작 혐의를 받는 중학생 고등학생은 합의하더라도 소년재판을 받게 되나요?
A. 피해학생과 합의하더라도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아이의 연령과 범죄의 내용에 따라 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는 피해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형을 정하거나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범행 당시 아이의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 미만인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은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며, 사건의 내용에 따라 소년부 송치나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에서는 아이의 행동과 피해 정도, 생활환경 및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포함됩니다.
소년재판을 앞두고 피해학생 측과 합의를 논의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직접 연락하도록 하거나 주변 학생을 통해 합의를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성착취물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와 피해 회복, 아이의 성인지 교육 및 보호자의 지속적인 지도 계획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제작 사건의 합의는 여러 고려 요소 중 하나이며, 실제 처분은 아이의 연령과 범죄 성립 여부, 피해 정도 및 보호 필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착취물제작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구분 | 관련 법률 및 처벌 기준 |
|---|---|
아청법 제2조 제5호 |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며 법률상 성적 내용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화상 등 |
아청법 제11조 제1항 |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아청법 제11조 제2항 | 영리를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배포·제공하는 등 해당 조항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청법 제11조 제3항 |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는 등 해당 조항의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청법 제11조 제5항 | 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범죄의 고의 등 성립요건 확인 필요 |
아청법 제11조 제6항 | 제1항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며,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미수범 감경 가능 |
아청법 제11조의2 제1항 |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청법 제11조의2 제2항 |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해당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9조 |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음. 소년법상 보호사건 해당 여부는 별도로 판단 |
소년법 제4조·제32조 | 소년보호사건의 대상과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및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 규정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7조 |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디지털 성폭력은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접촉 금지,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 가능 |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상 처벌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죄명과 처분은 자료의 내용, 제작 경위, 당사자들의 연령, 구체적인 행위 및 행위 당시 시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제작 사건은 아이가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확인하고, 실제로 관여한 행위와 적용되는 법률을 구체적으로 살피셔야 합니다. 상대방과 교제하는 사이였거나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정도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속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학생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가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디지털 공간에서의 책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