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성착취물제작, 아청법 위반 성립 요건과 소년재판 초기 대응 필수 가이드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동급생이나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타인과 관련된 영상 및 사진 문제로 '성착취물제작'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안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는 이를 단순한 음란물이나 불법촬영물 정도로 칭하며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기대하기도 했으나, 최근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문제의 영상물은 '성착취물'로 명명되어 대단히 엄격한 법리적 잣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초기 진술과 대처 방향에 따라 아이에게 내려지는 처분이나 적용 법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상대방과 서로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인데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나요?

부모님들께서는 당사자들이 연인 관계였거나 서로 동의하에 장난처럼 촬영한 것이므로, 심각한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을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불법촬영 사건과 달리,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미성년자일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좋아서 찍은 것이라는 주관적인 해명만으로 일관하는 것은 조사 과정에서 사안을 안일하게 바라보는 태도로 비칠 우려가 있습니다.

Q2. 타인에게 유포하지 않고 개인 소장만 하려고 만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영상을 단체 채팅방이나 SNS에 유포하지 않고 자신의 기기에만 몰래 보관하고 있었으니, 외부로 피해가 확산되지 않아 가볍게 처리될 것이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망은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제작' 행위 그 자체를 매우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Q3. 실제 촬영물이 아닌 딥페이크 등 합성 기술로 만든 가짜 영상도 문제가 되나요?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지인의 얼굴을 다른 음란물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사안이 늘어나면서, 실제 촬영한 것이 아니니 단순한 허위영상물 유포 정도로 처리될 것이라 오해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 및 판례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컴퓨터 그래픽이나 합성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진 가짜 영상물이라 하더라도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Q4.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 미성년자인데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나요?

당사자들이 모두 학생 신분이니, 성인 대상 범죄와는 달리 소년부 송치 등 보호 위주의 가벼운 절차로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안은 가해 학생의 범행 당시 연령에 따라 절차가 크게 나뉘게 됩니다.

Q5. 경찰 압수수색이나 출석 조사를 앞두고 부모로서 주의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조사 통보에 당황하여 사태를 무마하고자 아이의 스마트폰을 급히 초기화하거나 관련 계정을 탈퇴하게 하시는 행동은 매우 신중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중대한 디지털 성 비행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은 부모님께 매우 당혹스럽고 힘든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인 대처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아이가 처한 상황의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수집 가능한 증거들을 차분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적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아이가 이성적으로 조사에 임하고 부당한 불이익 없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