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폭력 미성년자성관계영상 유포한 경우 대응방향

중학생·고등학생이 교제하던 상대학생과 성관계를 하면서 영상을 촬영한 뒤 친구에게 보여주거나 전송해 청소년성폭력 사건으로 조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는 촬영 자체는 서로 동의했다고 설명하지만, 이후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실이 있다면 유포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성관계영상 사건에서는 성관계 동의, 촬영 동의, 유포 동의를 각각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성관계와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상을 보여주거나 보내는 것까지 허락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영상 속 상대학생의 연령과 영상의 내용에 따라 성폭력처벌법뿐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여부까지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영상이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반포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성관계에 동의했고 촬영에도 동의했다는 사정과, 촬영된 영상을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보내는 데 동의했다는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학생이 촬영은 허락했지만 공유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면 유포행위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명에게 전달한 경우라고 해서 법적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의 반포뿐 아니라 제공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친구 한 명에게 파일을 전송하거나 휴대전화 화면으로 보여준 경위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그 친구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최초 전송자가 추가 확산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영상에 표현된 내용이 무엇인지, 성적 행위가 어떻게 촬영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이라면 제작·배포·제공·소지·시청 등에 대해 별도의 엄격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영상의 성격을 초기에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일을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촬영이나 전송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수사에서 휴대전화가 적법하게 확보되면 사건과 관련된 범위에서 촬영파일의 생성·저장·삭제 흔적과 메시지, 전송 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한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영상 외에 다른 촬영물이 있는지, 누구에게 전송됐는지, 클라우드나 메신저에 파일이 남아 있는지도 수사 범위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기보다 실제 촬영물과 전송 범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갈 수 있습니다. 아이의 범행 당시 나이와 적용되는 혐의,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절차가 진행되거나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영상의 내용과 촬영 경위, 유포 인원과 확산 범위, 피해 회복 여부, 이전 비행 전력, 사건 이후 상담·교육 상황과 가정의 보호환경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학교폭력 신고와 심의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학폭위, 소년부송치 가능성을 각각 나누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성폭력 사건에서 미성년자성관계영상을 유포했다면 성관계와 촬영이 합의였다는 사실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촬영 이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영상을 보여주거나 전송했는지, 상대학생이 유포에 동의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의 내용에 따라 성폭력처벌법뿐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 적용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휴대전화 포렌식과 유포 범위, 피해 회복, 이후 소년부송치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