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성폭행, 합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해도 경찰조사와 소년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시 상대학생이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성관계를 시작하기 전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상대학생이 거절하거나 중단을 요구했는지, 신체적인 강제나 위협이 있었는지 등이 구체적인 쟁점이 됩니다.

두 학생이 평소 성적인 대화를 나눴거나 이전에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적이 있더라도 문제 된 당일의 성관계까지 자동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는 먼저 두 학생의 진술을 확인합니다. 만난 장소와 시간,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 거절 의사나 강제성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 주고받은 문자나 SNS 메시지, 통화내역, 주변 친구들의 진술, 사건 이후 두 학생이 나눈 대화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 상대학생의 설명이 크게 다르다면 각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사건의 시간 순서와 확인 가능한 자료부터 정리해 두는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생이라는 학년보다 범행 당시 실제 연령이 기준이 됩니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이지만,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대부분은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폭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일반적인 형사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소년 사건의 경우 검사가 수사한 뒤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관할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여부를 심리하게 됩니다.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을 학교폭력 유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성폭행 신고가 발생하면 경찰 수사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확인하는 내용과 판단 기준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사건 경위와 피해학생이 받은 영향, 가해학생의 행동, 사건 이후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와 학폭 절차를 각각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사건 내용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의 설명과 상대학생의 주장 중 어느 부분이 일치하고 어디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이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피해 회복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해학생 측과의 합의 진행 여부, 처벌불원 의사, 상담이나 교육 진행 내용 등을 사건 단계에 맞춰 준비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에는 피해 회복뿐 아니라 자녀의 학교생활과 이전 비행 여부, 교육·상담 내용, 보호자의 지도계획 등도 보호처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성폭행 사건은 ‘서로 사귀었다’거나 ‘합의한 관계였다’는 설명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당일 상대학생의 의사와 성관계가 이루어진 과정, 사건 전후 대화, 두 학생의 정확한 연령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와 학교폭력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면 수사 단계에서의 사실관계뿐 아니라 검찰 처분이나 소년부 송치 가능성까지 사건의 흐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