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갈취로 학폭 신고 당한 중고등학생, 형사고소 가능성도 같이 대비를 해야 합니다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시각에서 필요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직접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동주의 이세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친구끼리 돈이나 물건을 빌리고 바꾼 것뿐인데, 느닷없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하고 경찰 고소까지 이야기하네요. 부모로서 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최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생 간 재산상 다툼 사안은 단지 학교 내부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 사이에서 스마트폰 기프티콘, 게임 아이템, 용돈 등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가벼운 장난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교환이라고 항변하지만, 피해 학생 측에서는 협박이나 강요에 의한 피해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두려운 점은 요즘 피해 학생 부모님들은 학교폭력 신고와 동시에 경찰에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칼럼에서는 금품갈취 사안으로 입건되었을 때 부모님께서 학교폭력위원회와 형사 절차를 함께 준비하셔야 하는 이유와 해결책을 전문 변호사의 시선에서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칼럼 목차 안내

[01] 학교폭력 심의와 형사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유

[02] 형법상 공갈죄가 성립되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

[03] 메신저 대화 내역과 계좌 입금 기록을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04] 실제 조력 성공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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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사건으로 상담을 해보면 학교폭력위원회만 잘 넘어가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심의는 교육청 차원의 행정적 징계 절차일 뿐이며, 법적인 형사 처벌 절차와는 완전히 별개로 움직입니다.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나 특수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따라서 피해 학생 부모님 입장에서는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함과 동시에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학생이라면 형사책임연령에 해당하여 일반 형사 수사나 가정법원의 정식 심리를 받게 됩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나 제출한 서류는 그대로 경찰과 검찰 수사 자료로 전달되어 아이에게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결국 금품갈취 혐의로 통보를 받았다면 초기 단계부터 학폭위 대응과 경찰 조사 대비를 양쪽 모두 세밀하게 진행해야만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공갈 혐의를 판단할 때 핵심으로 보는 요소는 '협박이나 폭행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는가'하는 점입니다.

아이들은 "직접 때리거나 욕을 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말하지만, 신체적 폭력이 없었더라도 은연중에 위협을 느끼게 한 언행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협박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너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내겠다"라거나 지속적으로 기프티콘을 요구한 경우도 공갈 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독 행위가 아니라 여러 명의 친구들이 함께 무리를 이루어 요구했다면 형법상 중범죄인 특수공갈죄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현격히 높아집니다.

액수가 적다고 해서 범죄 성립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단돈 몇 천 원이라 하더라도 위력이나 강요가 수반되었다면 엄중한 사법적 조치가 내려집니다.

이처럼 금품갈취 사건은 당시 아이들의 대화 맥락과 오간 물품의 성격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해내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폭행이 없었더라도 언어적 위협이나 다수의 위력이 수반되었다면 형법상 공갈 및 특수공갈 혐의가 성립합니다.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있거나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정황 증거입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가장 먼저 아이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메시지 대화록 전체와 계좌 이체 내역을 백업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먼저 물품 거래를 제안했거나, 대가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교환한 정황이 메시지에 담겨있다면 강요가 없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반면 아이의 잘못이 맞다면 오간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피해 학생 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금을 변제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은 학폭위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것은 물론, 경찰 수사 및 가정법원 재판에서 선처를 받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사례 개요]

중학생 A군은 친구들과 함께 동급생 B양에게 수차례 모바일 기프티콘과 용돈을 요구하여 받아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공갈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A군은 장난삼아 요청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여러 명이 함께 요구했다는 점 때문에 특수공갈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과 중한 학폭위 징계 위기에 몰렸습니다.

A군의 부모님은 아이의 생활기록부 기재와 가정법원 수용 처분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조력 및 대응 전략]

동주 변호인단은 즉시 메신저 대화 내역 전체를 정밀 분석하여 폭행이나 강압적 위력이 없었음을 부분적으로 밝혀냈습니다.

또한 피해 금액을 정밀하게 산정한 뒤 변호인이 직접 B양 측 대리인과 신중하게 소통하여 피해금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경찰 조사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A군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소명했으며, 학폭위와 법원에 부모님의 밀착 감호계획서 및 양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교육청 학폭위에서는 원만한 합의와 반성 태도가 참작되어 생활기록부 기재가 유예되는 1호 조치(서면사과)를 결정받았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 및 가정법원 심리에서도 원만한 합의와 계도 의지가 적극 반영되어 시설 수용 조치 없이 가장 경미한 1호 보호처분(감호위탁)으로 사안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A군은 생활기록부와 신분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무사히 학업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변호사로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이가 학교 다툼이나 재산상 요구 문제로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를 함께 당하게 되면 부모님 마음은 타들어 가듯 두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친구끼리의 일이라며 방치하거나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은 아이의 진학과 미래에 큰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금품갈취 사안은 학폭위 절차와 경찰 수사 절차를 동시에 이해하고 초기부터 정교하게 대응해야 하는 정밀한 법적 영역입니다.

아이의 소중한 생활기록부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단과 깊이 상의하여 차근차근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