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처벌, 전과 안 남는다는 오해와 소년원 위탁 실무 팩트체크 및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 로펌 동주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아이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으셨을 때, 부모님께서 느끼셨을 참담함과 막막함은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아직 만 14세도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무거운 사건에 휘말렸으니, 어떻게든 상황을 안전하게 수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실 텐데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일반적인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안심하시다가, 예상치 못한 무거운 징계 결과에 뒤늦게 눈물흘리시는 분들이 실무상 꽤 많습니다.

아이의 일상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부모님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소년법의 현실과 대처 방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형사처벌을 안 받으니 아무런 불이익 없이 끝나는 것 아닌가요?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 중 하나는, 아이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므로 법정에 서더라도 아무런 조치 없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소년법 제4조에 따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성인과 같은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과가 남지 않을 뿐, 아이가 장기간 가정과 분리되어 엄격한 통제 속에 지내야 하므로 결코 처분이 가볍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오해 2. 아직 초등학생, 중학생이고 처음 한 실수이니 선처해 주지 않을까요?

아직 나이가 어리고 과거에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니, 재판을 받더라도 교내 봉사나 수강명령 같은 가벼운 조치로 끝날 거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최근 소년부 재판부는 저연령 청소년들의 비행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하여, 죄질이 불량한 사안에 대해서는 나이를 불문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안일한 태도로 재판에 임했다가는 아이가 낯선 시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해 3. 부모가 대신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문만 잘 쓰면 충분하겠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신 뒤, 급하게 아이의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금을 건네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눈물로 뉘우치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이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비행에 빠지지 않을 튼튼한 환경이 갖춰져 있는지를 심도 있게 살피는 과정입니다.

촉법소년 특수절도 사안에서 1호 및 2호 처분으로 방어해 낸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시설 수용을 막아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만 12세 E군은 동네 선후배들과 어울리다 유혹에 빠져, 심야 시간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위력을 행사한 특수절도에 해당하며 범행 횟수도 여러 차례였기에, 장기간 시설에 위탁되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위험이 컸습니다.

사안 초기 E군은 처벌이 두려워 자신은 망만 보았다고 핑계를 대려 하였으나, CCTV라는 명백한 물증 앞에서 거짓 진술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재판에서 E군이 자발적으로 충동 조절을 위한 심리 상담을 꾸준히 받고 있으며, 불량한 교우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 전학 조치까지 이행한 점을 적극 부각했습니다.

더불어 부모님의 확고한 야간 통행 제한 계획과 선도 의지가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소년원이 아닌 가정의 품에서 교화가 충분히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범행의 규모가 크고 사안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E군의 일관된 반성 태도와 완벽한 피해 회복, 그리고 부모님의 확고한 교화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무거운 소년원 송치 대신, 보호자 감호 위탁인 1호와 수강명령인 2호 처분을 내리며 사안을 평온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수사 초기 섣불리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이후 아무리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신뢰를 잃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또한 다급한 마음에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자 측에 연락하여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는 행동은 협박이나 2차 가해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가 억압받기 전에,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