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사건 전담,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교내에서 아이들 사이에 일어난 갈등이나 예상치 못한 비행으로 인해 어느 날 갑자기 학폭위 신고 접수 문자를 받으셨다면, 부모님께서 마주할 심정은 가슴이 내려앉는 듯한 두려움과 막막함 그 자체일 것입니다.

당황한 아이는 부모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저 친구들끼리 장난을 친 것뿐인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며 억울해할지 모릅니다.

보호자분들 역시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이니 학교 선생님 선에서 타이르고 훈육하는 정도로 조용히 매듭지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싶으실 텐데요.

하지만 최근 교육청이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시선은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가벼운 말다툼이나 사소한 신체 접촉이라 할지라도 피해 학생이 고통을 호소하며 신고한 이상, 엄격한 심의 과정을 거쳐 예외 없이 공식적인 학폭 징계가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 방향을 잘못 잡고 안일한 태도로 조사를 준비했다가 아이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치명적인 오명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학폭위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와 교육청은 법률에 규정된 정형화된 절차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안을 인지한 학교는 즉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는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전담기구를 통해 대략 2~3주간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사안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작성하는 경위서와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등은 향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학교 자체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교육청 심의위원회로 이관되며, 약 3~4주 이내에 본격적인 학폭위 심의 기일이 지정됩니다.

심의 당일 가해 학생과 보호자는 위원들 앞에 출석하여 사건 경위에 대해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위원회는 이날 제출된 양측의 주장과 객관적인 물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인 학폭 징계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첫 단추인 학교 조사 단계부터 정교한 진술 노선을 구축하지 못하면, 사소한 오해조차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무거운 징계 처분으로 직결됨을 명백하게 직시하셔야 합니다.

학폭위 위원들이 가해 학생에게 몇 호의 징계를 내릴지 결정할 때는 주관적인 감정이나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아래의 5가지 핵심 법리적 지표를 기준으로 삼아 각각 점수를 부과한 뒤, 그 총합에 따라 기계적으로 조치를 결정합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피해 학생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의 깊이와 병원 진단서, 재산상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학교폭력의 지속성: 단발성 일탈이었는지, 혹은 수 주 또는 수개월에 걸쳐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진 괴롭힘이었는지를 따집니다.

학교폭력의 고의성: 장난이나 미숙한 실수였는지, 아니면 피해 학생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명백한 의도와 계획성을 가지고 저지른 행위인지를 판단합니다.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서면으로 진심 어린 반성 태도를 보이는지, 혹은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화해의 정도: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하고, 수사기관이나 학폭위 단계 전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냈는지를 검증합니다.

앞서 언급한 5가지 지표의 점수가 합산되면 세부적인 가해 학생 조치(1호~9호)가 확정됩니다.

각 조치별 내용과 그것이 아이의 미래에 미치는 실전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호(서면사과) ~ 3호(학교봉사):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 내려지는 조치로, 생기부에 기재되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즉시 삭제되거나 대입에 미치는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4호(사회봉사) 및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본격적인 중징계의 시작입니다.

이는 졸업 이후 최대 2년간 아이 생활기록부에 가해자로 기재가 되며, 가해 학생의 성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조치이므로 대학 수시 전형 등에서 치명적인 감점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6호(출석정지) ~ 8호(강제전학): 사안의 죄질이 극도로 불량할 때 부과되며, 최대 4년간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특히 8호 강제전학은 인근의 다른 학교로 쫓겨나듯 이동해야 하므로 아이의 학업 흐름이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현재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서 학폭 이력을 의무적으로 검증하고 있기에, 수년간 쌓아 올린 학업적 노력이 단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는 가혹한 불이익을 마주하게 됩니다.

9호(퇴학처분):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고등학생에게 내려지는 최악의 처분입니다.

학생 신분 자체가 박탈되므로 정규 교육과정을 마칠 수 없게 되고, 영구히 아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보존됩니다.

Q1.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사이의 가벼운 장난이었는데도 중징계가 나올 수 있나요?

A1. 네,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친밀함의 표시나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수치심이나 공포감을 느껴 신고한 이상 학폭위는 고의성과 심각성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특히 신체 노출이나 사이버 따돌림 등 죄질이 무거운 유형은 초범이더라도 단번에 출석정지나 강제전학 조치가 가동될 수 있습니다.

Q2. 학폭위 아이와 함게 출석해서 용서를 구하면 선처에 도움이 될까요?

A2. 감정적인 호소는 위원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학폭위는 철저하게 물증과 서면 자료를 바탕으로 점수를 산정하는 조직입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나 목격자 진술을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잘못한 부분은 재발 방지 교육 계획서 등을 서면으로 촘촘히 입증해야만 실질적인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Q3. 이미 학폭위에서 강제전학 조치가 결정되었는데, 이를 뒤집을 방법은 아예 없나요?

A3.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내려진 공식 처분을 뒤집는 절차인 만큼 훨씬 까다롭고 정교한 법리적 반박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아이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나 무지로 인해 학폭위라는 거대한 심판대 위에 서게 된 날부터, 부모님의 일상 역시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은 "아이들끼리 벌인 일이니 알아서 해결되겠지"라는 안일한 방관이나, 반대로 "이제 우리 아이 인생은 끝났다"며 자포자기하는 극단적인 절망입니다.

지금은 교육청이 학폭 사안을 얼마나 철저하고 혹독하게 다루는지 그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고, 오직 자녀의 소중한 내일을 안전하게 건져내기 위한 실전 방어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학폭위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압박 수위가 높은 심의장 분위기 속에서, 중·고등학생 아이가 홀로 평정심을 유지하며 방어권을 행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극도의 불안감에 못 이겨 내뱉은 잘못된 답변이나 부풀려진 정황이 단 한 줄이라도 심의 조서에 기록으로 남게 된다면, 향후 조치 결과를 뒤집기는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에 초기 사안 조사 단계부터 저 조원진이 자녀의 바로 곁에 나란히 앉아 가장 단단한 법률적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는 정교한 서면 의견서와 피해 학생 측과의 안전한 합의 조율, 그리고 가정 내 밀착 선도 계획을 바탕으로 아이에게 강제전학이나 생기부 불이익이라는 커다란 짐이 생기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