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받아 든 날, 아이에게 다가온 학폭 가해자라는 꼬리표 대문에 부모님의 마음이 편치 않으실겁니다.

특히 떨리는 손으로 조치 결정 통지서를 읽어 내려가며, 사건의 실제 전말에 비해 터무니없이 무겁고 억울한 징계 수위를 확인했을 때의 절망감은 감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내려진 결정인데 뒤집을 수 있겠느냐"며 혼자 눈물을 훔치며 낙담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가 하루아침에 가해자라는 주홍글씨를 단 채 학교에서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가슴은 매 순간 까맣게 타들어 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제도 역시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기에 결코 완벽할 수 없으며, 우리 법은 이처럼 불합리하고 부당한 처분을 정당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공식적인 구제 기회를 분명하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학교폭력불복절차'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짊어진 억울한 무게를 내려놓고 다시 평온했던 일상과 웃음을 되찾아주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철저하게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차가운 법리와 명확한 사실관계로 무장하여 아이의 억울함을 달래주어야 합니다.

본 로펌에서는 부모님들의 걱정에 공감하며 부당하게 받은 학폭 징계에 대해 법적으로 무효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1) 아이에게 내려진 부당한 징계, 꼭 졸업 전에 바로잡아야만 하는 이유는?

2) 학교폭력불복절차,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차이는?

[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비교 분석 도표 ]

3) 학교폭력불복절차 신청 전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이미 내려진 학폭 징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학(8호) 처분을 받았다면,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아이는 즉시 다른 학교로 짐을 싸서 떠나야 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본안 절차와 동시에, 혹은 그보다 앞서 선제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핵심 조치가 바로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법원이나 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긴급 구제 제도입니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아이는 재판이 진행되는 몇 달 동안 기존 학교에 그대로 남아 정상적으로 수업을 듣고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신청을 누락하거나 기각당한다면, 설령 몇 달 뒤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여 부당함을 인정받더라도 아이는 이미 강제로 전학을 가거나 봉사활동을 완료한 뒤여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학업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불복 절차 전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아이의 최소한의 학교생활을 보호해줘야 하는 것이죠.

4) 불복절차에서 징계의 부당함을 따지기 위해 점검해야 할 사항

위험천만한 사법 무대에서 단순히 "우리 아이는 착하다", "징계가 너무 과해서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는 철저히 외면받습니다.

처분을 뒤흔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명확한 사법적 평정 기준을 역으로 공략해야 합니다.

첫째,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가

학폭위 개최 통보 과정에서 부모님께 진술 기회를 제대로 부여했는지, 심의 과정에서 위원 구성이나 기피 신청 절차에 법적 결함이 없었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절차에 중대한 과오가 있다면 그 처분은 내용과 무관하게 취소 사유가 됩니다.

둘째, 사실관계의 왜곡이나 과장이 없는가

피해 학생 측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객관적이지 못한 목격자 진술이 그대로 인용되어 아이의 가해 행위가 실제보다 부풀려지지는 않았는지 메신저 대화록, CCTV 동선 등을 토대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셋째, 비례의 원칙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하는 5가지 기본 평가 지표(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점수 산정이 객관적이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사안의 경중에 비해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무겁다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임을 논증할 수 있습니다.

5) 실제 불복 성공 사례 분석

[사건 개요]

중학교 2학년인 A군은 교실 내에서 또래 친구들과 장난을 치던 중, 말다툼이 격해져 상대 학생의 어깨를 한 차례 밀쳤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학폭위 심의위원들은 사안의 맥락을 깊이 살피지 않은 채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단정 지으며 A군에게 '5호(출석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목고 진학을 준비하던 A군의 부모님은 눈앞이 캄캄해진 채 동주를 찾았습니다.

[동주의 실전 대응 및 변론 전략]

동주의 학폭불복절차 전담 대응 팀은 즉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동시에 가동했습니다.

우선 집행정지를 받아내어 아이가 학교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조치한 뒤, 학폭위 회의록 전체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심의위원들이 평가 지표 중 '지속성' 부문에서 객관적인 물증 없이 피해 학생의 추측성 진술만으로 만점을 부과한 치명적인 오류를 포착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동주는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전수 조사하여 두 학생이 평소 원만한 관계였으며, 해당 사건은 일회성 장난이 번진 우발적 충돌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최종 결과]

행정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주의 법리적 논증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점수 산정에 객관성이 결여되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판결과 함께 '5호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려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A군은 생기부에 치명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고, 원하던 학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학교 측의 눈총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Q2. 학폭위 처분이 나온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Q3. 불복 절차를 진행하면 이미 내려진 전학이나 봉사활동 처분은 바로 정지되나요?

Q4. 행정심판에서 기각(패소) 판정을 받으면 그대로 끝인가요?

Q5. 아이가 잘못한 사실은 맞는데, 징계가 너무 무거운 경우에도 불복이 가능한가요?

단 한 번의 불합리한 처분으로 아이의 소중한 미래와 꿈이 송두리째 마비되지 않도록, 그 무거운 불안감과 짐을 법무법인 동주에 나누어 주십시오.

가야 할 올바른 길을 명확하게 짚어내어, 부모님과 아이의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되어 끝까지 곁을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