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청소년딥페이크처벌, 강화된 아청법 규정과 경찰 조사 초기 대응 팩트체크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동급생이나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허위영상물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사 기관과 사법부는 이를 단순한 또래 사이의 일탈이나 호기심으로 치부하지 않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매우 엄정한 잣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초기 대처 방향에 따라 아이에게 적용되는 법률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만들었고 유포하지 않았는데도 청소년딥페이크처벌 대상이 되나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타인에게 유포할 목적이 없었고 단지 호기심에 합성 봇 등을 이용해 만들어보기만 한 것이라면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법률이 대대적으로 개정되면서,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소지, 시청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엄격한 법리적 평가를 받게 됩니다.

혼자만 보려고 했다는 변명은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안일한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Q2. 텔레그램 같은 해외 익명 메신저를 이용했는데도 수사 기관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나요?

해외에 서버를 둔 익명 앱을 이용했으니 경찰이 접속 기록을 확보하거나 아이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 안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수사 기관의 디지털 사이버 범죄 추적 역량은 부모님의 예상보다 훨씬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Q3. 합성된 영상 속 피해자가 같은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 미성년자이니, 성인 대상 범죄보다는 다소 가벼운 잣대가 적용될 것이라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불법 합성물의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일 경우 사안에 적용되는 법률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Q4. 과거 비행 이력이 없는 어린 학생 초범인데, 소년원 송치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학생이고 문제 한 번 일으킨 적 없는 초범이니, 반성문 등을 제출하면 가벼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정도로 마무리될 거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년부 재판부는 청소년의 디지털 성 비행에 대해 무관용에 가까운 매우 단호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Q5. 당장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부모로서 조사 전에 주의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조사 통보에 당황하여 사태를 수습하고자 아이의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거나 관련 앱을 삭제하게 하시는 행동은, 명백한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수사 기관의 강한 질책을 초래하게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두려운 마음에 섣불리 핑계를 대거나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게 되면, 객관적인 물증이 나왔을 때 수사 기관의 신뢰를 잃어 향후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상당합니다.

아이의 장래와 생활기록부에 돌이킬 수 없는 흠집이 남기 전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진술 및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