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성폭행 신고당한 중고등학생, 전여친이 헤어지고 나서 하는 주장 반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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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죄 법무법인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한변협 소년법 분야 등록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폭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사귈 때 서로 동의하고 성관계를 가졌고, 그 이후에도 평소처럼 연락하며 만났다고 해요.
그런데 헤어진 뒤 갑자기 원하지 않는 성관계였다고 주장합니다. 아들은 억울하다고 하는데 경찰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자녀가 전 여자친구에게 성폭행으로 신고당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부모님께서는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고 싶으실 텐데요.
아이는 서로 좋아해서 만났고 성관계도 합의한 일이었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강제로 이루어진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헤어진 뒤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이별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 때문은 아닌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지요.
오늘은 전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이별 후 성관계성폭행 혐의로 신고당해 경찰조사를 앞둔 자녀의 부모님들께 필요한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Q1. 사귀는 동안 서로 동의하고 성관계를 했는데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실제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한 성관계였다면 그 사실만으로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제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당시 상대방이 성관계를 거부했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하지요.
또한 피해학생의 나이에 따라 동의 여부와 별개로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관계성폭행 혐의를 다투려면 연인관계였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신고된 성관계가 이루어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전여친이 헤어지고 나서 성폭행이라고 주장합니다. 신고 시점이 늦었다는 점으로 반박할 수 있나요?
A. 이별 후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신고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피해자의 대응 방식이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모습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지요.
따라서 신고가 늦었다는 점보다 실제로 주장하는 피해 사실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특정 날짜에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면, 그날의 만남과 이동 경로, 당시 대화 등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성관계성폭행 신고가 이별 후 이루어졌다면 이별 경위는 사건의 배경으로 살펴보되, 혐의에 대한 반박은 실제 성관계 당시의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Q3. 미성년자끼리의 성관계가 성폭행으로 신고되면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A. 형법 제297조에 따른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다만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행위 당시 나이와 적용 혐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학생이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05조에 따른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소년보호처분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 및 구분 | 법정형 및 주요 내용 |
|---|---|
형법 제297조 강간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한 강간행위 |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강간죄의 형에 따라 처벌 |
형법 제305조 제1항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적용. 동의 여부와 별도로 범죄 성립 가능. 행위자의 형사책임연령도 확인 필요 |
형법 제305조 제2항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 19세 이상의 행위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행위자가 19세 미만이라면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은 아님 |
소년법 제32조 1~5호 보호처분 |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수강명령은 12세 이상,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 적용 |
소년법 제32조 6~10호 보호처분 | 시설·의료기관 위탁, 소년원 송치 등.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 적용 |
Q4. 성관계 이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데이트했습니다. 합의한 관계였다는 증거가 될까요?
A. 성관계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와 만남 기록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도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이후 상대방과 연락하거나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정한 메시지가 남아 있다는 사실보다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된 성관계와 관련해 서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당시 상황을 언급한 내용이 있는지, 양측의 설명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성관계성폭행 사건에서는 카카오톡 대화의 일부만 제출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전체 흐름을 확인하고, 실제 쟁점과 관련된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5. 전여친의 진술이 계속 달라집니다.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진술 내용이 달라졌다면 어떤 사실에 관한 차이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진술의 차이가 곧바로 허위 진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신고된 성관계가 이루어진 장소나 날짜에 관한 설명이 달라졌다면 당시 이동 경로와 일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요.
반면 사건의 핵심과 관련이 없는 사소한 표현의 차이만으로 피해학생의 진술 전체가 거짓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성관계 당시 거부 의사가 어떻게 표현됐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관계성폭행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진술의 핵심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진술도 같은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해 설명하거나 다른 사람과 말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Q6.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폭행은 아니라고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A.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강간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성관계가 있었던 날짜와 장소, 당시 두 학생의 대화와 행동을 사실대로 설명하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요.
특히 아이가 합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한다면 무엇을 근거로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이해했는지 당시의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도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에도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각각의 성관계는 당시 상황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관계성폭행 혐의로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관계 사실과 다투는 범죄 구성요건을 구분하고, 실제 기억하는 내용과 확보된 증거를 대조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과 진술 내용을 검토하되, 조사에서는 아이가 경험한 사실을 자신의 말로 설명하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7. 전여친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거나 고소 취하를 요청해도 될까요?
A.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억울하다고 하니 상대방에게 직접 설명을 듣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연락이나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이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후 수사에서도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지요.
또한 강간죄는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반드시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신고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기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8. 전여친에게 성폭행으로 신고당해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모가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A. 먼저 경찰이 문제 삼는 성관계의 날짜와 장소, 적용 혐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제 기간 전체가 아니라 신고된 개별 행위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하지요.
이후 상대방의 주장과 아이가 기억하는 내용을 구분해 확인하고, 실제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선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확인할 항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확인 항목 | 준비할 내용 |
|---|---|
① 신고 내용 | 문제 된 성관계의 날짜·장소, 강간 또는 준강간 등 구체적인 적용 혐의 확인 |
② 사건 전후 대화 | 카카오톡·인스타그램 DM 등 관련 대화의 전체 맥락과 신고된 행위에 관한 언급 확인 |
③ 이동·만남 기록 | 실제 만난 시간과 장소, 이동 경로, CCTV 보존 요청 등 확인 가능한 객관적 자료 |
④ 학생 진술 | 아이에게 기억나는 사실, 상대방과 설명이 다른 부분,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 구분 |
⑤ 연령 확인 | 행위 당시 양측의 정확한 나이와 미성년자 간 성관계 관련 규정 적용 여부 |
⑥ 수사 및 학교 절차 | 경찰 출석 일정, 변호인 참여, 학교폭력 신고 여부, 접촉금지 등 현재 적용되는 조치 확인 |
다만 자료가 많다고 해서 모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교제 중 주고받은 사적인 대화에는 사건과 관계없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어떤 자료가 실제 혐의 판단에 필요한지 선별해야 합니다.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이 있다면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말고 법률대리인과 적법한 증거 제출 방법부터 검토해야 하고요.
성관계성폭행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진술 전에 신고된 행위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설명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단정하거나 상대방의 진술을 거짓으로 몰아가기보다,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토대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에서 교제 당시의 대화와 만남 기록, 신고된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살펴 경찰조사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대한변협 소년법 분야 등록 변호사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서, 자녀가 성폭행 혐의로 신고됐다는 소식을 접한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시는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 아이의 진술을 정리하는 것부터 증거자료 검토, 필요한 의견서 제출과 소년사건 대응까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조력하고 있고요.
선임 이후에도 담당 변호사와 사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조사 일정 안내와 출석 준비, 중간보고,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 등 필요한 연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녀가 전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지만 이별 후 성폭행으로 신고당했다면, 경찰에서 받은 출석 안내와 관련 대화 기록, 아이가 기억하는 사건 경위를 가지고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신고 시점이나 교제 사실에만 기대기보다 실제 성관계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