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 성관계 자위영상 전달 아청법 성착취물제작·협박 처벌은?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또래끼리 주고받은 영상 한 편이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과 협박 혐의로 바뀌어 경찰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을 누가 요구했는지, 이후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호자님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질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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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미성년자끼리 자위영상을 주고받았을 뿐인데 왜 성착취물 제작이 문제 되나요?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보고 이들의 성적 행위를 담은 영상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규정하며, 제11조는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영상을 직접 찍어 보냈더라도 이쪽에서 영상을 요구하거나 촬영하도록 유도한 경우에는 제작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는 것으로 설명되므로, 단순히 서로 장난으로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영상을 받아 저장해 둔 경우에는 제작과 별개로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것으로 보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조항이 검토되는데, 이 조항에는 벌금형이 없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보내는 쪽이든 받는 쪽이든 당사자가 모두 미성년자라는 점은 소년법 절차에서 참작되는 사정일 뿐 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므로, 어떤 조항이 어떤 역할에 적용되는지를 먼저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Q2. 영상을 받은 뒤 협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안내되며,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강요가 더해지면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퍼뜨리겠다는 말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어, 대화 속 표현이 장난이었는지 압박이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협박이 있었다면 처음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다시 살펴져서 제작 경위가 강요에 의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성착취물 제작 혐의와 협박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먼저 영상을 보내고 이후 다툼 과정에서 한 말이 문제가 된 경우처럼 경위가 다르면 평가도 달라지므로 시간 순서에 따라 대화 내용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 주의: 성착취물 사건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셔야 하며, 아래 표는 일반적인 구분일 뿐 개별 사안의 결론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행위 | 검토되는 법 | 안내되는 법정형 |
|---|---|---|
성착취물 제작 | 아청법 제11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
구입·소지·시청 | 아청법 제11조 | 1년 이상 |
촬영물 이용 협박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 1년 이상 |
동의 없는 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7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 |
Q3. 성관계를 찍은 영상까지 전달했다면 어떤 점이 더 문제 되나요?
A.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촬영을 알고 동의했는지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검토되고,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그 영상은 성착취물로도 평가될 수 있어 촬영 동의 여부와 영상의 보관, 전달 경로가 함께 쟁점이 됩니다. 연인 사이에서 서로 동의하고 찍은 영상이라 하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올린 순간 새로운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영상을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보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휴대폰을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하며 삭제한 영상도 복구되거나 클라우드 사본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됩니다. 그래서 영상이나 대화를 지우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행동은 방어에 도움이 되기보다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며, 휴대폰 제출 요청을 받으면 제출 범위와 참여 방법을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가진단 안내]
우리 아이 사안이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 먼저 점검해 보고 싶으시다면 청소년범죄 자가진단 바로가기를 이용해 보세요.
진단 결과는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보호자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가장 먼저 입건된 죄명과 출석 요구서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아이가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영상을 누가 먼저 요구했는지, 어떤 앱으로 몇 번 주고받았는지, 영상을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겁이 나서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단정해서 말하면 이후 진술과 어긋나 보일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경위를 정리하고 기억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폰과 SNS 계정, 클라우드는 지금 상태 그대로 보존하시고, 상대방이나 그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영상 삭제를 부탁하거나 사과하는 행동은 압박이나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오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시고, 친구들에게 사건을 이야기하거나 SNS에 글을 올리지 않도록 아이에게 안내해 주시며, 사과와 합의의 방식은 변호인을 통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Q5. 비슷한 사안은 어떻게 정리되고, 학폭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A. 고등학교 1학년 A군(만 16세)이 SNS에서 알게 된 또래와 영상을 주고받다가 상대가 보낸 영상을 이용해 말다툼 중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학교 신고와 경찰 조사로 이어진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실제 사건을 각색한 일반화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A군은 초범이었고 실제 유포는 없었으며 포렌식에서 다른 영상이나 여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메시지의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영상을 모두 삭제하는 과정을 수사기관의 확인 아래 진행했으며, 변호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 성교육과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했고 보호자가 지도·감독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이런 사정이 참작되어 형사는 기소유예로, 학폭 심의는 3호(학교에서의 봉사) 이하 조치로 정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 영상이 만들어진 경위, 유포 여부와 여죄, 초범 여부, 수사 협조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보호자의 지도 의지가 함께 살펴졌고 같은 요소가 있어도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보도된 현행 기준으로 학폭 조치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4~5호는 졸업 후 2년, 6~8호는 졸업 후 4년 보존되며 9호는 영구 보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므로 지원하려는 대학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Q6. 경찰조사 이후 소년 절차와 합의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A. 행위 당시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벌이 아니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절차로 이어지고, 만 14세 이상은 검사가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기소 가운데 하나를 판단하므로 아이의 만 나이부터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년부로 가면 판사가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정하고 이 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정해져 있어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와 효과가 다르게 설명되지만,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면 정식 기소가 선택될 수 있으니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13년 성범죄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어 합의나 고소 취소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 노력은 기소유예 판단과 소년부의 보호처분을 정할 때 살펴지는 사정이므로 방식과 시기를 신중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측과의 합의는 직접 연락이 아니라 변호인을 통하는 방식이 권해지고, 성착취물 사건은 영상의 완전한 삭제 확인과 재발 방지 계획이 함께 준비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단계마다 새로운 자료를 갖추어 두시기 바랍니다.
주고받은 영상은 아이가 설명하기 전에 기록으로 먼저 평가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일은 기록을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차분히 확인해 두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제작과 소지, 협박 가운데 어느 부분을 먼저 살펴야 할지 사안별로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