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합성 청소년도 처벌받을까? (경찰조사 대응 방법)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성착취물합성 청소년도 처벌받을까? (경찰조사 대응 방법)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중고등학생이 친구의 SNS 사진을 가져와 성적인 이미지와 합성하거나, 다른 학생이 만든 파일을 전달받아 공유하면서 경찰조사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성착취물합성 사건에서는 ‘딥페이크를 만들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문제 된 파일의 내용과 대상자의 나이, 제작·전송·보관 범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Q1. 청소년이 친구 얼굴로 성적인 합성물을 만들면 처벌받나요?
A. 네.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형태로 합성했다면 제작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의 평범한 SNS 사진을 가져와 나체나 성행위 이미지로 합성한 경우에도 아청법 딥페이크 사건에 포함됩니다.
Q2. 미성년자 얼굴을 합성하면 무조건 아청법상 성착취물인가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얼굴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딥페이크 합성물이 곧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실제 아동·청소년 얼굴을 다른 사람의 나체 등에 합성한 자료에서, 실제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인지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인지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혐의와 함께 해당 합성물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의 정의까지 충족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 확인할 부분 |
|---|---|
허위영상물 | 대상자 의사에 반한 성적 편집·합성인지 |
성착취물 | 아동·청소년 또는 명백히 그렇게 인식되는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인지 |
행위 범위 | 제작·전송·소지·시청 중 무엇에 관여했는지 |
Q3. 만든 파일을 친구에게 보냈다면 형량이 달라지나요?
A. 네. 직접 제작한 뒤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면 제작행위와 반포·제공행위를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허위영상물을 반포·제공한 경우에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해당 자료가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정된다면 배포·제공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어, 파일의 법적 성격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Q4. 경찰조사를 앞두고 휴대전화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합성물의 제작 과정과 원본 사진, 사용한 앱, 파일 저장·전송 기록, 메신저 대화 등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이 휴대전화를 적법하게 확보하면 사건과 관련된 범위에서 파일 생성·저장·전송 흔적 등을 포렌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관련 파일이나 대화를 추가로 삭제하기보다 어떤 자료가 남아 있고 아이가 실제 어느 부분까지 관여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누가 제작을 시작했는지, 어떤 사진을 사용했는지, 몇 개를 만들고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사실대로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있는 단체방 사건이라면 제작자와 제작을 요청한 학생, 전달받아 다시 보낸 학생, 보기만 한 학생의 행동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설명을 다른 학생의 행동과 섞어서 말하기보다 실제 관여 범위를 메신저 기록과 파일 자료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경찰조사 준비의 핵심입니다.
경찰조사 전 확인 | 내용 |
|---|---|
제작 | 직접 합성했는지·제작을 요청했는지 |
파일 내용 | 허위영상물·성착취물 해당 가능성 |
전송 | 개인전송·단체방 공유 횟수 |
휴대전화 | 원본·합성본·대화·저장기록 확인 |
성착취물합성 사건에서는 ‘청소년이 장난으로 만든 딥페이크’라는 설명만으로 적용 법률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까지 성립하는지, 아이가 제작·유포·소지 중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휴대전화 자료와 아이의 실제 행동 범위를 먼저 맞춰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