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희롱, 여학생에게 성적인 농담 반복한 중학생 학교폭력 신고되면 처벌받을까?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미성년자성희롱, 여학생에게 성적인 농담 반복한 중학생 학교폭력 신고되면 처벌받을까?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중학생 아이가 같은 반 여학생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신체에 관한 발언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친구에게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지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학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면 형사처벌 가능성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성희롱 사건은 발언의 내용과 반복된 횟수, 당시의 상황, 상대학생에게 미친 영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성적인 표현이라도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희롱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개별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모든 언어적 성희롱에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학생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의 적용 가능성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적인 발언이 아청법상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학생 성희롱 사건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기준과 형사처벌 가능성, 학폭위 조치 및 경찰조사 과정에서 부모님이 알아두셔야 할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미성년자성희롱 핵심 정리
성적인 농담이나 신체에 관한 발언도 학교폭력예방법상 성폭력 등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여부는 실제 발언의 내용과 경위, 피해 발생 여부 등 법률상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언어적 성희롱이 모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아청법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금지,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 조치를 심의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아이의 범행 당시 연령과 개별 범죄의 성립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1. 미성년자성희롱, 여학생에게 성적인 농담 반복한 중학생 학교폭력 신고되면 처벌받을까?
A. 중학생이 여학생에게 성적인 농담이나 신체에 관한 발언을 반복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가해학생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발언의 내용과 전달 방식이 개별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더라도 성적인 발언으로 상대학생에게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사건에서는 아이가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적인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은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언이 반복되었는지, 상대학생이 불쾌감이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뒤에도 계속되었는지도 확인할 사항입니다.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발언이 이루어졌다면 피해학생의 학교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조사된 사실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가해학생 조치 필요성을 심의합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희롱이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형사범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발언이 협박이나 모욕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학생 성희롱 사건에서는 학교폭력 조치 가능성과 형사책임을 각각의 법률상 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Q2. 친구에게 성적인 농담을 한 것도 학교폭력 성희롱으로 인정되나요?
A. 성적인 농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실제 발언이 상대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피해를 일으킨 행위라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발언의 내용과 경위, 피해 발생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학생 성희롱 사건에서는 아이가 자신의 발언을 가벼운 농담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해당 여부는 아이가 발언을 어떤 이름으로 불렀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대학생의 신체를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말을 반복했다면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성희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인 별명을 사용하거나 원하지 않는 성적 질문을 계속하는 행동도 학교폭력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와 당시의 상황, 반복된 기간, 상대학생에게 미친 영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학생이 불쾌감을 표현한 이후에도 동일한 발언이 계속되었다면 그 경위는 사안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복된 발언이 없더라도 한 차례의 언행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횟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실제 행위와 피해 정도, 관련 학생들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심의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상대학생의 입장에서 해당 발언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는지도 이해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인 농담도 실제 내용과 피해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발언의 횟수와 상황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Q3. 미성년자성희롱은 아청법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언어적 성희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아청법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피해학생의 연령과 실제 행위의 내용, 전달 방식이 각 법률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 성착취물 관련 범죄 등 여러 성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학교 학생에게 성적인 농담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아청법상 강제추행이나 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가 아청법에서 정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직접 말로 성적인 농담을 한 사건과 휴대전화 메시지로 성적인 표현을 전송한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여부를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휴대전화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더라도 모든 경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목적과 표현의 내용,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 등 법률상 요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발언에 상대학생을 협박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형법상 관련 범죄의 성립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희롱 사건에서는 실제 행위가 어떤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아청법과 성폭력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Q4. 중학생 성희롱으로 학폭위가 열리면 몇 호 조치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 조치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관련 기준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성희롱 신고가 접수된 뒤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심의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여러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는 학교에서의 봉사입니다.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전학입니다.
9호는 퇴학처분이지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학생 성희롱 사건에서는 의무교육과정에 해당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희롱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호수의 조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반복 여부, 피해학생에게 미친 영향, 사건 이후의 상황 등을 살펴야 합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지면 조치 종류와 이행 여부 등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기준도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학년도에 적용되는 법령과 기재 지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학생 성희롱 사건의 학폭위 조치는 실제 행위와 피해의 내용, 법률상 판단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중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5. 성희롱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으면 경찰조사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A.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조사가 반드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별도의 형사신고가 이루어지거나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는 서로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 사이에 발생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심의합니다.
경찰은 신고된 행위가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언어적 성희롱이라고 해서 언제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학교폭력 절차와 별도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가 예정되었다면 아이에게 어떤 혐의가 제기되었는지, 문제된 발언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언이 직접 이루어진 사건인지, 메시지나 다른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된 사건인지에 따라 검토할 법률도 달라집니다.
아이가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이었다면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해당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기억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돕고, 관련 메시지나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조사는 각각의 요건에 따라 진행되므로, 신고된 행위의 내용과 실제 적용 가능한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Q6. 성희롱으로 신고된 중학생이 초범이라면 소년재판에서 어떤 점을 살펴보나요?
A.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면 실제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아이의 생활환경,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및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도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보호처분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성희롱 사건으로 소년부 송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년부는 아이의 행동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지 또는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소년원 송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아이에게 필요한 보호·교육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성희롱 사건이라면 아이가 자신의 발언이 상대학생에게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있는지,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교육과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과 가정환경, 보호자의 지도 계획 등도 보호 필요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반복적인 연락이나 신고 취하 요구는 피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와 함께 문제된 언행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타인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교육을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함께 아이의 생활환경,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미성년자성희롱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구분 | 관련 법률 및 처벌 기준 |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음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규정. 의무교육과정의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음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11조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 특정성, 공연성 및 표현의 내용 확인 필요 |
형법 제283조 제1항 | 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실제 해악의 고지와 관련 법률상 요건 확인 필요 |
아청법 | 강간·강제추행, 성착취물 관련 범죄 등 개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가능. 일반적인 성적 농담이나 언어적 성희롱에 자동 적용되지 않음 |
형법 제9조 |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음. 소년법상 보호사건 해당 여부는 별도 판단 |
소년법 제4조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등 법률에서 정한 소년보호사건 대상 규정 |
소년법 제32조 |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 규정. 각 처분의 연령 요건과 보호 필요성에 따라 결정 |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및 처분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발언의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 통신매체 이용 여부, 아이의 범행 당시 연령 및 행위 당시 시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희롱 사건에서는 아이가 어떤 말을 했고, 그 발언이 상대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인 농담이나 신체에 관한 발언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학폭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모욕죄 등 개별 범죄의 성립요건에 따라 판단하고, 피해학생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도 아청법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자신의 발언이 상대학생에게 미친 영향을 이해하도록 돕고, 학교생활에서 타인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와 생활환경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