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몰카, "사귀는 사이니 장난일 뿐"이라는 안일함이 아청법 중범죄로 비화되는 이유와 방어 해법

칼럼: 여자친구 몰카, "사귀는 사이니 장난일 뿐"이라는 안일함이 아청법 중범죄로 비화되는 이유와 방어 해법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오해 1. 연인 사이였으니 몰래 찍은 것도 강한 처벌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부모님들께서 "모르는 사람을 찍은 것도 아니고, 매일 붙어 다니던 여자친구를 찍은 것이니 선처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하시곤 합니다.

스킨십을 허락하는 사이였으니 촬영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짐작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스킨십에 대한 동의'와 '촬영에 대한 동의'는 완전히 별개의 사안입니다.

실무적인 법리 해석에 따르면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이며,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단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넘어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초중대 범죄로 의율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사귀는 사이였다는 점만 내세워 행위의 불법성을 축소하려는 것은, 수사관에게 범행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칠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오해 2. 유포하지 않고 바로 지웠으니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혐의가 나오겠죠?

아이가 두려운 마음에 촬영 직후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사진을 삭제했고 누구에게도 전송하지 않았으니, 증거가 없어 가벼운 주의 조치로 끝날 거라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고도화된 현대 사이버 수사 실무에서 '단순 삭제'는 아무런 면죄부가 되지 못합니다.

수사 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 앞에서는 지워진 데이터도 대부분 복원되며, 단 한 번의 유포나 전송이 없었더라도 아이가 카메라 촬영 버튼을 눌러 기기에 파일이 생성된 그 순간 이미 범죄가 성립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일단 잡아떼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대처는 오히려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을 부르는 치명적인 악수가 됩니다.

오해 3. 학생 신분에 초범인데 소년원 같은 무거운 곳에 갈 리가 있나요?

지금까지 학교에서 말썽 한 번 피운 적 없는 모범생이고 초범이니, 경찰 조사에서 부모가 함께 눈물로 선처를 구하면 가벼운 보호관찰이나 훈방 조치로 끝날 거라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사법부가 가장 예민하고 엄격하게 바라보는 범죄군입니다.

사안의 성격상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받기 쉬우며, 아이의 왜곡된 성 가치관을 교정할 수 있는 전문적인 치료 내역과 부모님의 철저한 전자기기 통제 계획이 입증되지 않으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나 장기 소년원 송치라는 치명적인 처분이 내려질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룸카페 연인 불법촬영 사안, 장기 수용을 막고 1~3호 조치로 방어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를 통해, 자칫 아이가 오랜 기간 시설에 구금될 뻔한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J군은 교제 중이던 동급생 여자친구와 룸카페에 방문하여 스킨십을 하던 중,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찰칵하는 소리에 놀란 여자친구가 이를 즉시 발견하여 부모님께 알렸고, 분노한 피해자 측의 고소로 J군에게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적용되어 소년원 송치가 짙게 우려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J군은 당황하여 "여자친구도 찍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거짓말을 하려 하였으나, 저희는 조사 전부터 신속히 개입하여 객관적 상황 앞에서의 거짓 진술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인지시켰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밀착 조력하여 J군이 모순된 해명으로 기관의 불신을 사지 않도록 진술을 객관적으로 교정하였고, 2차 가해 위험을 철저히 차단한 상태에서 안전한 중재 절차를 통해 피해 학생 측에 진심 어린 사과와 심리 치료비를 전하며 끈질긴 노력 끝에 처벌불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어진 소년보호재판에서 J군이 자신의 그릇된 호기심이 사랑하던 사람에게 얼마나 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는지 뼈저리게 뉘우치며, 자발적으로 디지털 성 윤리 교정 프로그램을 장기간 이수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스마트폰 전면 압수 및 밀착 생활 지도 계획이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설 구금 없이도 가정 내에서 충분한 선도가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소년부 판사님은 불법촬영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J군의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와 완벽한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의 장래를 위협하던 소년원 수용의 위기를 벗어나,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3호) 처분만으로 사안을 방어하여 평온한 일상과 학업을 무사히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조사 초기에 당황하여 "허락받고 찍은 것이다"라며 혐의를 억지로 부인하거나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면, 이후에 아무리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신뢰를 잃어 상황이 예기치 않게 악화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마음이 다급해진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사귀는 사이의 해프닝 아니냐"며 무리하게 해명하려 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에 지울 수 없는 성범죄의 흠집이 남기 전에, 초기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