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학폭변호사, "학원 폭력은 학교 밖 일이니 괜찮겠지" 방관이 부르는 부천교육지원청 중징계와 방어 팩트체크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아이가 부천 상동이나 중동 학원가 등 학교 밖에서 다른 학생과 얽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시고, 당혹스러움과 두려움 속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부모님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부천 지역 내 학교폭력 사안을 살펴보면, 교내뿐만 아니라 학원, 독서실, PC방 등 방과 후 생활 반경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학교 밖에서 일어난 다툼이니 학교폭력으로 번지지는 않겠지"라며 안일하게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무에 적용되는 법리적 잣대는 부모님의 상식보다 훨씬 넓고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초기 대응이 무너지면 아이의 생기부에 치명적인 중징계 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실무의 냉정한 심의 기준을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주말에 학원에서 발생한 다툼인데, 왜 학교폭력으로 처리되나요?

사건을 접하신 부모님들께서 가장 먼저 제기하시는 의문은 "학교 일과 시간도 아니고 주말에 학원에서 벌어진 일인데, 왜 학교가 개입하느냐"는 것입니다. 사설 학원이나 동네 놀이터에서 발생한 사적인 다툼이니 당사자들끼리 적당히 화해하면 끝날 거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을 규정하는 법적 기준은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학교 밖 일이라는 핑계로 사안을 축소하려 드는 것은, 위원들에게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뻔뻔한 태도로 비칠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오해 2. 때린 적도 없고 말다툼 한 번 한 초범인데,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까요?

물리적인 주먹다짐 없이 단체 채팅방이나 학원 휴게실에서 언쟁을 벌인 정도이고 우리 아이가 평소 얌전한 모범생이니, 학폭위에 가더라도 경미한 주의 조치로 끝날 거라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학폭위는 눈에 보이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언어폭력이나 정서적 따돌림이 피해 학생에게 미치는 심리적 파괴력을 매우 엄중하게 평가합니다.

부천 지역 학원 내 집단 따돌림 사안, 중징계 위기를 막고 1~3호로 방어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를 통해, 자칫 아이의 대학 입시와 일상이 완전히 무너질 뻔한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중학교 3학년 T군은 부천 소재의 한 학원에서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동급생을 상대로, 친구들과 함께 지속적인 외모 비하 발언을 하고 학원 내에서 교묘하게 따돌림을 주도한 혐의로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이 극심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하며 강제전학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T군의 대입 생기부에 씻을 수 없는 기록이 남을 것이 짙게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T군은 "직접 욕을 한 적은 없고 그냥 옆에서 웃기만 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으나, 저희는 조사 전부터 신속히 개입하여 방관 및 동조 행위 역시 치명적인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교육지원청 심의에서 T군이 자신의 은밀한 괴롭힘이 타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뼈저리게 뉘우치며, 자발적으로 교우 관계 회복 프로그램 및 인성 상담을 꾸준히 이수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학원 스케줄 전면 조정 및 밀착 생활 지도 계획이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중징계 없이도 가정 내에서 충분한 선도가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심의 위원들은 정서적 따돌림의 위험성을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T군의 일관된 반성 태도, 완벽한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생기부 입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출석정지 이상의 위기를 벗어나, 서면사과(1호), 접촉 금지(2호), 교내 봉사(3호) 처분만으로 사안을 방어하여 아이가 무사히 평온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사안 조사 초기에 당황하여 섣불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진술을 번복하면, 이후에 아무리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 징계 수위가 예기치 않게 가중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마음이 다급해진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억울함을 따져 묻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인받아 경찰의 형사 고소까지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장래와 생기부에 지울 수 없는 흠집이 남기 전에, 초기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