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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제작 혐의, 중고등학생이 트위터(X)에 몸사진 판매글 올렸다면 처벌은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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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아이가 자기 몸 사진 몇 장 올린 건데, 성착취물제작 혐의로 경찰조사까지 받으라니요." – 자녀의 트위터(X) 활동으로 경찰 연락을 받은 부모님들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입니다.
최근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SNS를 통해 용돈을 벌겠다며 자신의 신체 부위나 노출 사진을 판매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 사진을 스스로 찍어 올린 것이라 범죄가 아닐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현행법상 이는 엄연한 성착취물제작 혐의가 적용되어 소년원 송치는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중고등학생 성착취물제작 사건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하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 중고등학생이 트위터(X)에 몸사진 판매글 올렸다면
1. 중고등학생이 트위터(X)에 몸사진 판매글 올렸다면
미성년자가 본인의 신체 사진이라 하더라도 음란 성향의 촬영물을 직접 제작하여 판매하려 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제작 혐의가 적용됩니다.
타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법리상 제작 행위 자체가 성립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소년분류심사원 수감 및 소년원 송치 위험에 즉시 대비해야 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보통 "내 사진을 내가 찍어서 파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거나 "남의 사진을 몰래 찍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성법)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촬영·제작하는 행위 자체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본인이 직접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라 할지라도 성착취물제작 범죄의 주체이자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위터(X)나 라인,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돈을 받고 판매하려 한 정황이 있다면 단순 소지나 제작을 넘어 유포 및 판매 목적이 인정되어 죄질이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팀은 계좌 내역과 IP 추적, SNS 계정 연동 정보를 확보한 상태에서 부모님과 아이를 출석시키기 때문에 어설픈 거짓말이나 혐의 부인은 구속수사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수사관이 "인정하고 반성하면 선처받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무작정 조사에 응했다가는, 하지도 않은 유포 행위까지 전부 뒤집어쓰거나 판매 대금 액수가 부풀려져 불리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다 하더라도 6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가정과 학교를 떠나 소년원에 수감되어 수개월 이상 격리 수용 조치됩니다.
이 경우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는 물론 출석 일수 부족으로 유급되거나 퇴학 처분까지 이어져 대입 수시나 정시 지원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로 직결됩니다.
지금부터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에 대비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고 초기 진술 방향부터 잡으시기 바랍니다.
2. 성착취물제작 사건 적용 법령과 처벌 절차
성착취물제작 및 판매 사건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과 단계별 형사·소년 사법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적용 법령 및 절차 근거 | 절차상 유의사항 및 최악의 결과 |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성착취물 제작)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본인 촬영물이어도 예외 없이 성립합니다.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성착취물 판매·배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문화상품권이나 기프티콘, 계좌이체 등 거래 내역이 입증 자료로 쓰입니다. |
소년법 제18조(임시조치 - 소년분류심사원) | 재범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인정되면 재판 전 1~2달간 소년분류심사원에 감금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종류) | 1호부터 10호까지 결정되며, 8호부터 10호 처분을 받을 경우 최장 2년 동안 소년원에 수감 조치됩니다. |
3. 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추가 Q&A
Q. 실제 돈을 받지 못하고 글과 사진만 올렸다가 삭제했는데도 성착취물제작죄가 성립하나요?
A. 네, 사진을 촬영하여 디지털 파일 형태로 생성한 순간 성착취물제작 혐의는 이미 완성이 됩니다.
거래가 실제로 성사되지 않았거나 글을 바로 지웠다고 하더라도 제작 미수가 아닌 기수 범죄로 취급되어 조사받게 됩니다.
Q. 아이 휴대폰을 경찰이 압수해갔는데, 다른 사진이나 대화 내역까지 전부 다 들춰보나요?
A.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진행되면 해당 사건 외에도 과거에 찍어둔 사진이나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대화까지 모두 복구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되어 추가 입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포렌식 참관 단계부터 변호사가 동석하여 별건 수사를 막아야 합니다.
Q. 구매자가 아이에게 협박을 해서 억지로 찍어 올린 거라고 하는데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의 강요나 협박, 성착취 정황이 입증된다면 가해자가 아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협박을 받은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DM 내역이나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를 정식으로 제출해야만 인정됩니다.
Q.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인데 경찰 조사나 재판을 꼭 받아야 하나요?
A.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부 송치를 통해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성착취물제작 사건은 사안이 무거워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6호 이상의 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4.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특화 로펌의 조력
자녀가 성착취물제작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경찰 입건 통보를 받는 순간 부모님께서 느끼실 충격과 막막함은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초기 대응 속도에 따라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되는지, 아니면 가정으로 돌아와 조사를 받는지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응부터 포렌식 참관, 경찰 피의자 신문 동석,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원 수위 방어까지 매 순간 단 한 번의 판단 미스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지난 9년간 청소년 성범죄 및 소년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임하며 수많은 아이들을 소년원 송치 위기에서 구해낸 실전 데이터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녀의 트위터 몸사진 판매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세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주에 즉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