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관계, "서로 사랑해서 동의했다"는 주장이 성범죄로 둔갑하는 실무적 이유와 소년부 방어선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입니다.

서로 호감을 갖고 교제하던 줄 알았던 우리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미성년자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부모님들께서 느끼실 당혹감과 막막함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교제 문화가 개방적으로 변화하면서, 학생들 사이의 스킨십이나 성관계가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어느 한쪽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아이들은 단순히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며 사안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과 재판부는 미성년자 간의 성 문제를 바라볼 때 아이들의 주관적인 감정보다 객관적인 동의 여부와 강압성을 매우 엄격한 잣대로 평가합니다. 초기 대응을 자칫 안일하게 했다가는 성범죄자라는 돌이킬 수 없는 낙인이 찍힐 수 있으므로, 부모님들께서 흔히 가지시는 오해를 바로잡고 냉혹한 실무 기준을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사귀는 사이였고 서로 동의했으니 무죄가 입증되지 않을까요?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우리 아이들은 연인 사이였고, 강제로 한 것이 아니니 당연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호소입니다. 물론 성인들 사이에서는 명확한 합의 하의 관계라면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성범죄 실무에서 '온전한 동의'를 인정하는 기준은 부모님의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고 엄격합니다.

교제했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만 믿고 "절대 강제가 아니었다"고 섣불리 단정 짓는 것은, 수사관에게 피해자의 상처를 헤아리지 못하는 태도로 비칠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오해 2. 상대측 부모님이 화가 나서 고소한 것이니 잘 설명하면 오해가 풀리겠죠?

두 아이는 동의했지만 상대방 부모님이 뒤늦게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때 부모님들은 수사 기관에 가서 "아이들끼리 좋아서 한 일인데 부모가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하면 금방 무혐의로 풀려날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수사가 일단 개시되면, 사건의 향방은 부모님의 해명만으로 쉽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해를 풀겠다며 감정적으로 다가가는 것은 수사 초기의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뼈아픈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해 3. 폭력을 쓴 것도 아니고 초범인데, 학폭위 선에서 징계로 끝나지 않을까요?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아이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 없는 모범생이니, 최악의 경우라도 학폭위 심의를 거쳐 전학이나 교내 봉사 정도로 사안이 마무리될 거라 기대하시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간의 성 비행은 교육 당국뿐만 아니라 사법부에서도 무관용 원칙에 가깝게 엄단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동급생 간 성관계 후 강간 고소 사안, 소년원 수용을 막고 1~3호 조치로 방어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를 통해, 자칫 아이가 씻을 수 없는 흠집을 안고 시설에 수용될 뻔한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L군은 동급생 여학생과 서로 호감을 갖고 연락을 주고받던 중, 방과 후 비어 있는 상대방의 집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 학생의 부모님이 크게 분노하여 L군을 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피해 학생 역시 부모님의 추궁에 두려움을 느껴 "강제로 당했다"고 진술하면서 사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강간이라는 무거운 혐의가 적용되어 학폭위 강제전학은 물론, 소년 재판에서 장기 소년원 수용이 짙게 우려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L군은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도 좋다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거짓말을 하냐며 감정적으로 분노하려 하였으나, 저희는 조사 전부터 신속히 개입하여 감정적인 대처가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소년보호재판에서 L군이 자신의 경솔한 행동이 상대방 가족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뼈저리게 뉘우치며, 자발적으로 청소년 성 윤리 상담을 이수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밀착 생활 지도 계획이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중한 처분 없이도 가정 내에서 충분한 선도가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소년부 판사님은 미성년자 성 문제의 위험성을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L군의 일관된 진술과 반성 태도, 원만한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설 수용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벗어나,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3호) 처분만으로 사안을 방어하여 아이가 무사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거나 억울함을 풀고자 사안 조사 초기에 당황하여 섣불리 상대방을 탓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수사 기관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 상황이 예기치 않게 악화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마음이 다급해진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무리하게 해명하려 하거나 억울함을 따져 묻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인받아 사안을 더욱 치명적으로 만들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장래와 일상에 지울 수 없는 흠집이 남기 전에, 사건 초기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