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성추행, 친한 사이의 장난이라는 변명의 치명적 한계와 학폭위 및 소년재판 선처 팩트체크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 로펌 동주의 이세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학교나 경찰서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아이가 동급생이나 후배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여 문제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으셨을 부모님의 심정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무엇보다 이제 갓 사춘기에 접어든 중학생 아이가 성범죄라는 무서운 꼬리표를 달게 되는 것은 아닌지,

밤잠을 설치며 애태우고 계실 텐데요.

중학교 시기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질풍노도의 시기로,

아이들은 성적인 호기심이나 또래 사이의 영웅 심리로 선을 넘는 짓궂은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 측에서 그저 '친한 사이의 장난'이었다고 치부하는 행동이,

피해 학생에게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아 학교폭력위원회는 물론 형사 고소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매우 빈번합니다.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고 안일하게 대응하시다가는

아이의 생기부와 장래에 치명적인 상처가 남을 우려가 있으므로,

부모님들께서 주로 착각하시는 부분들을 팩트체크해 드리고 실무의 냉혹한 판단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평소 친하게 장난치던 사이였으니 학폭위에서 가볍게 끝나지 않을까요?

가장 흔하게 하시는 오해 중 하나는, 평소 허물없이 지내며 짓궂은 장난을 주고받던 사이였으니

학교 내부의 학폭위 절차에서 가벼운 교내 봉사나 사과 정도로 무난히 끝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당사자들 간의 평소 친밀도나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악의 유무보다,

해당 행위로 인해 피해 학생이 느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훨씬 더 엄중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친한 사이였다는 핑계로 사안을 축소하려 드는 것은,

학폭위 위원들에게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 불량한 태도로 비칠 위험성이 상당합니다.

오해 2. 억지로 힘을 쓰거나 협박한 적이 없으니 범죄는 아니지 않나요?

아이가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무섭게 억압하여 억지로 신체를 만진 것이 아니므로,

최소한 강제추행과 같은 무거운 성범죄 죄명은 적용되지 않을 거라 짐작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리적인 관점에서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 및 협박'의 의미는

부모님의 일반적인 예상보다 훨씬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을 쓰지 않았다는 점만 내세워 안일하게 방어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무척 위험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오해 3. 아직 어린 중학생이고 전과도 없는 초범인데 설마 소년원에 가겠어요?

이제 막 중학생이 된 어린 나이이고 과거에 경찰 조사를 받아본 적 없는 초범이니,

조사 과정에서 반성문을 내고 선처를 구하면 시설 수용 같은 무거운 처분은 피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수사 기관과 소년부 재판부는

미성년자 간의 성 비행에 대해서도 성인 범죄 못지않게 단호한 처벌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체육 시간 중 발생한 기습 추행 사안, 전학을 막고 소년재판 1호·2호로 방어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를 통해,

자칫 아이가 학업을 중단하고 오랜 기간 시설에 구금될 뻔한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중학교 2학년 H군은 체육 시간 중 교구를 정리하던 동급생 여학생에게 다가가,

친근감의 표시라며 갑작스럽게 뒤에서 껴안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피해 여학생이 큰 충격을 받아 학교에 신고함과 동시에 경찰 고소까지 진행하였고,

H군은 학폭위 중징계(강제 전학 등)와 소년보호재판에서의 무거운 처분이 짙게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H군은 당황한 마음에 평소 친해서 장난을 친 것뿐인데 상대방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며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여 객관적 정황에 어긋나는 안일한 태도가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명확히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학폭위와 소년보호재판에서 H군이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이 타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성 윤리 교육 및 심리 상담 센터에 등록해 장기적인 인지행동 치료를 이수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더불어 부모님의 밀착 생활 지도 계획이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설 수용이나 강제 전학 없이도 가정 내에서 충분한 선도가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심의 위원들과 소년부 판사님은 사안의 위험성을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H군의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 완벽한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부모님의 확고한 교화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학폭위에서는 강제 전학을 방어하고 교내 봉사 등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소년부 재판에서도 무거운 시설 수용의 짐을 벗고 보호자 감호 위탁인 1호와 수강명령인 2호 처분을 받아 아이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조사 초기에 당황하여 섣불리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면,

이후에 아무리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기관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 상황이 예기치 않게 악화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마음이 다급해진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 측에 연락하여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일상과 생활기록부에 치명적인 상처가 남기 전에,

수사 초기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