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경찰조사 무혐의 주장하고 싶은 중학생, 고등학생은?

반갑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담당하며 아이들과 부모님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온 법무법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성추행경찰조사 연락에 눈앞이 아득해진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와 보호자분들이 정말 많이 찾아오십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거나 분위기에 휩쓸려 발생한 일이라도, 청소년 사건은 초기 첫 진술 하나로 완전히 방향이 갈릴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1. 미성년자 성추행, 적용되는 법률부터 다릅니다

청소년 성추행 사건은 단순히 형법상 강제추행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가 적용되어 일반 성인 사건보다 법정형 기준이 훨씬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의학생의 나이에 따라 처리 절차도 달라집니다.

여기에 교내나 학교 주변에서 일어난 사안이라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폭위 절차까지 동시에 진행되므로, 형사 대응과 학폭위 대응을 한 묶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 상황, 무혐의나 선처 입증이 가능할까요?

[자가진단] 청소년 성추행 대응 수위 실시간 확인하기

2. 이세환 변호사가 전하는 실전 조사 팁 (이것만은 꼭!)

수많은 청소년 조사를 동석하면서 느낀 현장의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기억이 안 난다"와 " 안 했다"를 명확히 구분하세요.

당황한 아이들은 수사관의 질문에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행위를 인정하지만 회피하는 태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 한 행위는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고 말해야 합니다.

둘째, 조사 전 메신저(카톡, 람다, 페메) 대화록을 지우지 마세요.

겁이 나서 친구와의 대화나 피해자와의 대화창을 나가거나 삭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증거인멸 오해를 살 수 있으며 추후 복구 시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분위기나 앞뒤 맥락을 입증할 소중한 방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모님의 감정적 대립은 금물입니다.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며 피해자 측이나 수사관에게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은 자칫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 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자칫 법리적 판단을 그르칠 경우 심각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자문 및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실제 대응 사례로 알아보는 진행 과정

B군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당시 상황의 맥락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당시 복도 CCTV의 동선과 전후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정리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명확히 피력했습니다.

동시에 피해 학생과의 원만한 소통을 통해 오해를 풀고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 처벌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으며,

학교폭력위원회에서도 사안의 경미함과 진정성 있는 반성이 인정되어 3호 이하의 조치로 원만하게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4. 맺음말: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성추행경찰조사는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와 학업 생활이 크게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거나 아이를 무작정 질책하기보다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차분하게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