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징계, 다른 학교 학생과 야차룰 뜬 학생도 강제전학 대상이 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같은 학교도 아닌데, 그것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하굣길이나 학원가에서 다른 학교 학생과 눈이 마주치면서 시작된 시비가 다툼으로 번졌을 때,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입니다.

자기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니, 우리 아이 학교의 학폭 징계와는 무관할 거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다릅니다.

상대가 다른 학교 학생이라 하더라도, 두 사람 모두 학생이라면 학폭 징계 절차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시작이 사소한 눈빛 시비였다 해도, 이후 다툼이 커졌다면 강제전학까지 검토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보다, 그 이후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가 학폭 징계 수위를 정하는 데 훨씬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글에서는 다른 학교 학생과의 다툼도 학폭 징계 대상이 되는 이유, 사소해 보이는 시비가 강제전학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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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정하는 법에서는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그 범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같은 학교 학생끼리 벌어진 일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각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더라도, 두 사람 모두 학생 신분이라면 학폭 징계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 부분을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학교 학생과의 다툼이라 하더라도, 각자 소속된 학교에서 학폭 징계 절차가 각각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자녀가 다른 학교 학생과의 다툼으로 신고를 받았다면, "우리 학교 일이 아니니 괜찮겠지"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폭 징계 절차를 그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쟤가 먼저 눈을 부라렸다"는 이유로 시작된 다툼은, 시작만 보면 매우 사소해 보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폭 징계를 정할 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보다, 그 이후 실제로 어떤 행동이 벌어졌는지가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고의로 한 행동인지, 반성하는 태도는 어떠한지, 서로 화해가 이루어졌는지를 각각 점수로 매겨 그 합계로 조치 수위를 정합니다.

이 점수의 합계가 높게 나올수록, 학급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학교로 옮기는 강제전학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눈빛 시비로 시작되었더라도, 그 뒤에 신체적인 폭력으로 이어지거나 상대방이 크게 다쳤다면 강제전학이 결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싸움까지 갔더라도 우발적인 상황이었고 서로에게 큰 상처가 남지 않았다면, 같은 강제전학 대상 사안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처음 시작이 무엇이었는지보다, 다툼이 진행된 과정과 결과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먼저 사안조사를 진행합니다.

양쪽 학생과 목격자의 진술을 듣고,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 과정입니다.

다른 학교 학생과의 다툼이라면, 두 학교가 각각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내용을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요소를 점수로 매겨 조치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과 보호자에게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소명하는지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강제전학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은 아닙니다.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다퉈볼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게는 원칙적으로 퇴학 조치가 내려지지 않고, 강제전학이 사실상 가장 무거운 조치로 다뤄진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먼저, 다툼이 어떻게 시작되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그 사이에 서로 어떤 말과 행동이 오갔는지를 목격자 진술이나 주고받은 메시지로 뒷받침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처리되었던 사안 중, 하굣길에 다른 학교 학생과 눈빛 시비가 붙어 몸싸움으로 번진 고등학생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사 초기에는 일방적인 폭행처럼 다뤄져 강제전학이 검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살펴보니, 실제로는 상대 학생이 먼저 다가와 시비를 걸었고, 몸싸움 과정에서도 서로 비슷한 정도로 밀고 당긴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쌍방성을 뒷받침하는 목격자 진술과 대화 기록을 함께 정리해 학교 측에 소명하고, 동시에 상대 학생 측과도 진지하게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다툼이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니라 쌍방 과실에서 비롯되었다는 점과 화해 노력이 인정되어, 처음 검토되었던 강제전학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조치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다툼의 경위와 결과, 화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시작보다 진행 과정을 정확히 정리하는 태도를 참고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