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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입건된 중고등학생, 또래 여학생 대상으로 성적인 메시지, 사진 보냈다면 학폭위와 소년재판까지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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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자녀가 SNS 메시지나 카카오톡 오픈프로필로 또래에게 성적인 표현을 보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다면, 눈앞이 아득해지셨을 겁니다.
"아이들끼리 호기심에 장난 좀 친 건데 설마 문제가 그렇게 커지겠어?"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다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를 마주하게 되죠.
온라인 공간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이나 사진을 전송하는 행위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보낸 글 한 줄, 사진 한 장이 우리 아이의 미래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번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현 상황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즉시 법리적인 방어막을 구축하셔야 합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다룰 주요 논점들을 아래 목차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또래 여학생 대상으로 성적인 메시지, 사진 보냈다면
2. 통매음 혐의에 따른 소년재판 및 학교폭력 조치 절차
1. 또래 여학생 대상으로 성적인 메시지, 사진 보냈다면
인스타그램 DM이나 카카오톡을 통해 성적인 메시지나 성기 사진 등을 전송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됩니다.
호기심이나 장난이었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으며, 수위와 상습성에 따라 학폭위 강제전학과 소년원 송치라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애들끼리 장난치다 선을 좀 넘은 것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반대로 겁이 난 나머지 덜컥 무작정 상대방에게 합의를 구걸하곤 하십니다.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상대방과 합의를 하더라도 이미 진행된 경찰 수사는 멈추지 않으며 기소나 소년부 송치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뿐입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DM이나 카톡 오픈프로필처럼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믿는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추적이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곤 하는데요.
P 추적과 가입 정보 조회를 통해 가해 학생의 신원은 반드시 특정된다 보셔야 합니다.
만약 보낸 내용이 단순한 음담패설을 넘어 직접 촬영한 신체 부위 사진이거나 구체적인 성행위 묘사라면,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초기 단계부터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된 상태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죠.
학폭위 징계 역시 성희롱 및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어 피해 학생과의 분리가 최우선시되므로, 가장 무거운 처분 중 하나인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게 되면 대학 입시에서도 감점을 당하거나 즉시 탈락하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죠.
그러므로 사건 초기, 첫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디지털 포렌식 대비와 진술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소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2. 통매음 혐의에 따른 소년재판 및 학교폭력 조치 절차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입증되었을 때 실제로 마주하게 될 법적 불이익과 징계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적용 법령 및 학교폭력 규정 | 혐의 인정 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 |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 13세 이상 촉법소년 및 범죄소년 단계에서 적용되며, 혐의가 입증될 경우 전과 기록이 남거나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송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
소년법 제18조 (소년분류심사원 수감) | 피해 학생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거나 전송된 성적 매체의 수위가 심각하여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재판 전 최장 4주간 위탁 구금 조치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강제전학 조치) | 성폭력 관련 사안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즉각적인 분리를 요하므로, 학폭위 심의를 거쳐 8호(전학)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송치 조치) | 보낸 횟수가 많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보호자의 선도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 8호에서 10호에 해당하는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집니다. |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소명 관련 Q&A
Q. 아이가 호기심에 한 번 성적인 짤방(사진)을 보낸 건데도 통매음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네, 단 한 번의 전송이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머나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해당 사진이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수준이라면 법령상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었음을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과 객관적 정황으로 소명한다면 혐의를 벗거나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Q. 피해자 부모가 합의금으로 수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합의를 안 해주면 무조건 소년원에 가나요?
A. 합의가 정상참작의 가장 유력한 요소인 것은 맞지만, 무리한 합의금을 다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은 아니며, 가해 학생의 평소 품행, 가정 내 훈육 환경, 재범 방지 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나친 요구에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적정선에서 조율하거나 법원에 진심 어린 반성 기조를 전달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유도해서 맞받아쳐 준 것뿐인데 왜 우리 아이만 가해자가 되었나요?
A. 상대방이 유도한 정황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성적 매체를 전송한 행위 자체는 변하지 않으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무적으로 수사기관은 최초 신고를 접수한 사람을 피해자로 간주하고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에는 대화 내역 전체를 복원하여 '상대의 유도성 질문'이나 '쌍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였음을 입증하여 성적 목적성이 없었음을 밝혀내야 합니다.
Q. 통매음으로 학폭 조치를 받으면 정말 대학 입시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A. 그렇습니다. 최근 대학 입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 반영 비율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4호 이상의 학폭위 조치는 생기부에 즉시 기재되며, 특히 강제전학(8호) 등의 중징계는 정시 수능 전형에서도 감점 처리를 넘어 입학 부적격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대입을 무사히 치르기 위해서는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징계 수위를 최소화하는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4.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 및 소년사건 정밀 조력
자녀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는 현실을 마주한 부모님의 마음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불안감에 휩싸여 아이를 다그치거나,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내보낸다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남기게 됩니다.
경찰 조사 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 조서는 추후 소년재판과 학폭위 처분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니,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가 자녀분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겠죠.
인터넷상의 단편적인 정보에만 기대지 마십시오. 그러기엔 성범죄 사건의 실무가 너무 엄격하고 냉정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지난 9년간 수많은 청소년 성범죄 및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하며 독보적인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첫 경찰 조사 동석부터 디지털 증거 분석,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 차단, 피해자와의 합리적인 합의 대행, 그리고 학폭위 조치 결정 불복 절차까지, 이세환 대표변호사와 동주의 소년 전문 변호인단이 자녀의 곁에서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