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딥페이크, 청소년은 기소유예? 그 오해와 진실에 관한 답변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동급생의 얼굴을 합성하는 미성년자딥페이크 사안과 관련하여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제작의 무거운 법리적 기준을 살펴보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를 기대하는 태도의 위험성과 실무적 방어 전략을 분석해 드립니다.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딥페이크 사안과 성폭력처벌법 적용

최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나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지인이나 동급생의 얼굴을 부적절한 이미지와 합성하는 사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과 부모님들은 호기심에 시도해 본 것이고 아이가 아직 성년이 아니므로, 경찰 조사를 받더라도 가벼운 훈방 조치나 기소유예 선처로 끝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해당 법률은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 단순히 합성물을 직접 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반포하는 행위 역시 매우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포렌식 압수수색 절차와 무분별한 증거 추출 방어

미성년자딥페이크 사안은 디지털 증거의 훼손과 인멸을 막기 위해, 사건 접수 직후 수사 기관이 학교나 자택으로 예고 없이 찾아와 기기를 압수수색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된 스마트폰이나 PC는 지워진 데이터까지 복원하는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잊고 있던 과거의 불법 촬영물이나 추가적인 유포 정황이 발견되어 혐의가 늘어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압수수색 상황에서 당황하여 무작정 기기의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숨기려는 시도는 명백한 증거 인멸로 간주되어 수사 기관의 의구심을 키우게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학폭위 징계의 대입 반영과 양 절차의 일관된 진술

해당 사안은 관할 경찰서의 형사 절차와 더불어 소속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행정 조사가 동시에 가동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영상물 제작 사안은 학폭위 심의위원들이 피해 학생의 정신적 피해를 높게 산정하는 유형이므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생기부 보존 기간이 긴 4호 이상의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부터는 이러한 조치 사항이 대입에 필수적으로 반영되므로, 사안 초기부터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소명하여 진학에 미치는 타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초기 대처로 학폭위 3호 및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실무 방어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R군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이미지 합성 봇을 이용해, 평소 장난을 치며 지내던 같은 반 여학생 S양의 일상 사진을 부적절한 형태의 허위영상물로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이를 친한 친구 한 명에게 보여주기 위해 전송했다가 덜미가 잡혔고, R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스마트폰을 압수당하게 되었습니다.

R군의 부모님은 아이의 미성숙한 장난이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로 번진 상황에 크게 당황하시어, 첫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초기 단계에 신속하게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즉시 R군과 면담하여 사안을 파악한 뒤, 예정된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참관하여 문제가 된 합성물 외에 광범위한 유포 정황이나 추가적인 여죄가 전혀 없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수사 자료를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는 R군의 진지한 반성과 유포 정도가 한 명에 그쳐 비교적 가벼웠던 점,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이 중요하게 참작되어 우려했던 중징계를 피하고 교내봉사 수준인 3호 조치로 사안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어진 형사 절차에서도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히고 대처한 점이 참작되어, 소년재판 송치 없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무사히 학업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호기심이 지울 수 없는 기록으로 남지 않도록 사건 접수 직후부터 사안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