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중학생딥페이크, 촉법소년 허위영상물 제작 처벌 기준 및 학폭위·경찰 수사 대응 쟁점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합성 앱이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사춘기 학생들 사이에서 동급생이나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중학생딥페이크' 연루 사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또래 사이의 유행으로 가볍게 시도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수사 기관과 교육 당국은 이를 대단히 엄중한 법리적 잣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초기 대처와 진술 방향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이나 행정 징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친구들끼리 유행하는 앱으로 장난삼아 합성만 해본 것인데도 범죄가 성립하나요?

A.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의도가 없었고, 단지 또래 사이의 유행이나 장난으로 얼굴을 합성한 것이니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허위영상물 등의 제작 관련 규정은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장난 의도와 무관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Q2. 만든 합성물을 텔레그램이나 단체방에 유포하지 않고 혼자만 보관해도 처벌 대상인가요?

A. 합성한 사진이나 영상을 외부로 공유하지 않고 개인 기기에만 저장해 두었으니, 유포로 인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조사가 금방 종결될 것이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망이 한층 강화되면서 유포 행위뿐만 아니라 제작 및 단순 소지에 대한 규제도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Q3. 가해 학생이 아직 중학생이라 촉법소년에 해당하는데 일반 형사 전과가 남을 수도 있나요?

A. 아이가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중학생이고 과거 비행 이력이 없으니, 반성문을 제출하면 가벼운 선도 조치로 마무리될 것이라 안심하시기도 합니다.

이는 사안 발생 당시 가해 학생의 정확한 만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절차가 다릅니다.

Q4.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문제가 될 만한 사진을 모두 지우고 기기를 초기화하면 괜찮은가요?

A.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두려운 마음에 서둘러 관련 계정을 삭제하거나 범행에 사용된 전자기기를 초기화하여 사태를 무마하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Q5. 경찰 조사 및 교내 학폭위를 앞두고 부모로서 가장 유의해야 할 대처 방향은 무엇인가요?

A. 당황스러운 마음에 사태를 서둘러 덮고자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아이에게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게 하거나,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지양하셔야 합니다.

중학생딥페이크 사안은 디지털 증거의 특성과 당사자의 연령에 따라 법리적 판단이 복잡하게 얽히는 민감한 분야입니다.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아이가 왜곡 없이 이성적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조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