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연인성추행, 청소년 교제 중 발생하는 강제추행 성립 요건과 초기 경찰 조사 대응 가이드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입니다.

자녀가 교제 중인 연인 혹은 헤어진 전 연인으로부터 '연인성추행'으로 고소나 신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셨다면, 부모님들께서는 당혹스러움과 함께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큰 막막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청소년 시기의 교제 중 발생하는 성 관련 사안은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이나 오해로 치부되지 않으며, 수사 기관과 교육 당국에서 대단히 엄중한 법리적 잣대를 적용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초기 사실관계 진단과 진술 방향에 따라 소년부 재판이나 행정 징계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연인 사이였고 평소에도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있었는데도 성추행이 성립될 수 있나요?

A. 부모님들께서는 당사자들이 서로 교제하는 연인 관계였고 평소에도 신체 접촉이 있었으므로, 범죄로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관련 법리에서는 과거의 스킨십 동의가 현재 혹은 모든 신체 접촉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Q2. 물리적인 폭행이나 억압하는 협박이 전혀 없었는데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강압적인 폭력이나 위협적인 언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 강제추행 혐의를 쉽게 벗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인 '폭행 및 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을 억압할 정도의 강한 물리력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Q3.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 어린 미성년자인데 일반 성범죄처럼 엄하게 다뤄지나요?

A. 당사자들이 모두 아직 어린 학생 신분이고 판단력이 미숙한 시기이므로 가벼운 선도 조치로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Q4. 사안이 주말에 학교 밖에서 발생한 일인데도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가 열리게 되나요?

A. 방과 후나 주말에 사적인 공간에서 연인끼리 발생한 일이므로 교내 징계 절차와는 무관할 것이라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부모로서 가장 유의해야 할 대처 방향은 무엇인가요?

A. 당황스러운 마음에 사태를 무마하고자 객관적인 정황을 살피지 않고 아이에게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게 하거나, 피해 학생 측에 직접 연락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연인 간에 발생한 성 관련 사안은 당사자의 동의 여부와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법리적 해석이 매우 복잡하게 얽히는 분야입니다. 섣부른 감정적 대처를 지양하시고,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아이가 이성적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조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