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폭행 가해자 FAQ | 현재 고3인데 수사 중 성인이 된다면? 학부모님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A. 네.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는 현재 나이와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만 18세였더라도 소년부 심리 시점에 이미 만 19세라면 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 어렵지요.

지금 청소년성폭행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면 범행일과 만 19세가 되는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도 중요하고요.

A. 아뇨, 검찰에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소년재판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검사는 사건의 내용과 학생의 나이 등을 고려해 소년부 송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보낸 날짜와 소년부에 송치된 날짜는 구분해야 하지요.

또 소년부에 송치됐더라도 심리 도중 만 19세가 되면 소년법 제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형사절차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A. 졸업 자체가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소년법 적용에서 중요한 건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가 아니라 실제 나이와 사건의 진행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를 졸업했어도 아직 만 18세라면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고3 재학 중 만 19세가 됐다면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년보호재판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요.

다만 범행 당시 학생이었다는 사실과 이후 생활환경은 형사재판에서 양형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A. 네, 형사재판으로 진행된다면 해당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사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만 18세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당시의 나이와 판단능력, 사건 경위 등을 양형 과정에서 설명할 수 있지요.

그렇다고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자동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성폭행 사건은 범죄의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예정입니다.

A. 적용되는 혐의와 사건 진행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폭행 사건이라도 강간인지 준강간인지, 강제추행인지부터 구분해야 하지요.

대표적인 처벌 규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A. 합의와 피해 회복은 성인이 된 이후 형사재판에서도 고려될 수 있지만, 성범죄는 보통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학생도 미성년자라면 본인의 의사와 보호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피해 회복을 논의해야 하고요.

합의는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지만, 소년재판을 받을 자격을 회복시키는 절차는 아니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 이후 실제로 진행한 교육이나 상담, 생활 태도의 변화는 형사재판에서도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다니는 동안 성인지 교육을 받았거나 상담을 진행했다면 그 경과를 정리할 수 있겠지요.

다만 피해학생의 진술과 다른 사실을 반성문에 적거나, 아직 진행하지 않은 교육을 마친 것처럼 작성해서는 안 되고요.

실제로 인정하는 사실과 사건 이후 달라진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먼저 경찰에서 조사하는 정확한 혐의와 범행일, 아이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성관계 당시 상황과 상대 학생의 의사, 두 사람의 관계, 사건 전후 대화 등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합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대화 기록과 사건 당시 정황을 검토해야겠지요.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추측해 진술하거나 친구들과 진술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자녀분이 만 19세가 되는 시점이 가까워졌다면 현재 수사 단계와 향후 절차를 확인하고, 소년부 송치 가능성과 형사재판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