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딥페이크 유료방 가입한 중고등학생, 얼굴 알려진 연예인 합성물이라도 처벌 수위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A. 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실만으로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성립하고, 유료방 가입 자체가 대가를 지불하고 콘텐츠에 접근했다는 정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입이라는 이유로 죄가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결제 이력이나 접속 로그가 그대로 증거로 확보됩니다.

A. 대상이 유명인이라고 해서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얼굴이 명확히 특정되고 사회적으로 널리 인지되는 인물일수록 피해 확산 범위가 넓다고 평가되어 텔레그램딥페이크의 죄질이 무겁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예인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실제 수사 실무와는 정반대입니다.

A. 네, 최근 수사기관은 국제 공조와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해 텔레그램 관련 사건도 상당 부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결제 계좌, 연동된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접속 기기 정보 등 여러 경로로 신원이 특정되는 경우가 많아, 익명성만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A. 만 19세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소지·시청 규모가 크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어 소년부 송치 없이 형사법원으로 기소되는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초기 수사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기 때문에 조사 소환 통보를 받은 즉시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A.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자체는 거부할 수 없지만, 변호인 참관하에 포렌식 절차를 지켜보며 영장 범위를 벗어난 자료 열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딥페이크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확보되는 증거 범위가 이후 처분 수위에도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