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카촬죄, 미수에 그친 중고등학생 소년보호재판 송치되었을 때 필요한 대응은?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시각에서 필요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직접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동주의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아이가 호기심에 휴대폰을 들었다가 사진을 찍지도 못하고 걸렸다는데,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실제로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없는데도 꼭 재판까지 받아야 하나요?"

요즘 중고등학생 아이들 사이에서 스마트폰 활용이 늘면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매우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나 학원, 독서실 등에서 장난삼아 카메라를 겨누었다가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사진을 찍으려다가 중간에 그만두었거나 저장된 파일이 없으니 별일 아니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는 촬영을 시도한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미수범으로 처벌받게 되며, 수사기관을 거쳐 가정법원 재판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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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사건으로 상담을 진행해 보면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카메라 앱만 켜고 사진은 안 찍혔다"고 억울해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버튼을 누르지 못했더라도, 촬영을 시도하는 밀접한 행위를 시작한 순간 미수범이 성립합니다.

즉 휴대폰을 타인의 신체 부위 쪽으로 향하게 하거나 카메라 각도를 잡는 등의 동작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청소년카촬죄 미수 혐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성범죄에 대해 미수범 처벌 규정을 엄격히 두고 있으며, 촬영 대상이 미성년자이거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매우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14세 이상의 미성년 사건의 경우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며,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정식 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진이 안 찍혔으니 무혐의가 나오겠지" 하고 방심하다가는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촬영 관련 적발이 이루어지면 경찰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아이의 스마트폰을 압수하여 정밀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적발 당시 당황한 아이가 기종에서 사진을 지우거나 앱을 삭제했더라도, 포렌식 복구를 거치면 휴지통이나 휴폐쇄 영역의 데이터까지 복원됩니다.

문제는 이번 미수 사건 외에도 과거에 무심코 찍어둔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해 둔 영상들이 함께 복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과거에 촬영해 둔 다른 불법 촬영물이나 미성년자 관련 성착취물이 발견된다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혐의가 훨씬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포렌식 절차가 시작되기 전 전문 변호인이 참관하여 수사관이 이번 적발 사안 범위를 넘어선 별개의 사적 파일까지 무분별하게 수사하지 못하도록 견제해야 합니다.

실제로 초기 포렌식 참관과 사전 진술 준비 여부가 전체 청소년카촬죄 수사의 방향과 최종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됩니다.

포렌식을 통해 과거 촬영물이나 다운로드 기록이 추가 복구될 수 있으므로 초기 조사부터 변호인 참관하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고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판사님 앞에서 정식 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보호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범죄 처벌 자체보다는 아이의 환경을 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선도 가능성에 집중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는 물론이고,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얼마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또한 가정 내에서 부모님이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고 감호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선도계획서와 전문 성인식 교육 이수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황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소년원 송치 조치를 피하고, 가정 내에서 보호를 받는 경미한 1호(감호위탁)나 2호(수강명령)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사례 개요]

고등학생 A군은 독서실에서 인근 자리에 앉아있던 동급생 B양을 향해 휴대폰을 치올려 촬영을 시도하다가 현장에서 B양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실제 버튼을 누르지 못해 저장된 사진은 없었으나 B양 부모님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 보호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A군의 부모님은 아이에게 무거운 시설 처분이나 소년원 송치가 내려질까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법무법인 동주를 찾으셨습니다.

[조력 및 대응 전략]

동주 변호인단은 사건 정황을 정밀 복기하는 한편, 경찰 포렌식 절차에 직접 참관하여 해당 촬영 외에 여죄나 유포 정황이 전혀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이 직접 B양 측 대리인과 신중하게 소통하여 A군의 깊은 반성문과 사과를 전달하고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참석하여 A군이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부모의 밀착 감호 아래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음을 법리적으로 상세 소명했습니다.

[최종 결과]

가정법원 판사는 변호인이 제출한 미수 정황 소명 서면, 원만한 합의서, 부모의 강력한 감호계획을 적극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A군은 시설 수용이나 소년원 송치 없이 가정 내에서 보호받는 가장 경미한 1호 보호처분(감호위탁)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A군은 무사히 학생 신분을 유지하며 일상과 학업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변호사로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이가 순간의 그릇된 호기심으로 카메라 관련 조사를 받게 되면 부모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두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사진이 실제로 찍히지 않았다며 무작정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당황하여 임의로 증거를 삭제하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청소년카촬죄 사건은 초기 경찰 포렌식 참관과 가정법원 보호재판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아이의 소중한 학업과 일상에 불이익이 남지 않도록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단과 깊이 상의하여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