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송치, 전과 안 남는다는 착각과 소년보호재판 1호 2호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통지서를 받고 눈앞이 캄캄해지셨을 부모님의 심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수사 단계를 거쳐 검찰이 아닌 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이관되는 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아이는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을 피했다며 안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결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위중한 단계입니다.

소년부 송치의 정확한 실무적 의미와 재판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아셔야 할 법리적 쟁점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소년재판은 형벌이 아니니까 무거운 불이익은 없겠죠?

소년재판으로 넘어갔으니 아이의 신상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가볍게 끝날 것이라 착각하시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물론 소년법 제3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낯선 시설에 구금되어 학업과 일상생활이 완전히 중단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법리적 대비 없이 재판에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오해 2. 아직 중학생이고 초범인데 소년원에 갈 일이 있을까요?

아이가 아직 어리고 이번이 첫 비행이라면, 재판을 받더라도 판사님께서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정도로 선처해 주실 것이라 기대하시곤 합니다.

과거에는 초범에게 관대한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소년부 재판부의 실무 기조는 부모님들의 예상보다 훨씬 냉혹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성 비행, 다수가 가담한 폭행, 피해 규모가 큰 재산 사안 등은 단 한 번의 실수라도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해 3. 부모님이 탄원서를 많이 내고 아이가 반성하면 참작되겠죠?

재판 기일이 잡히면 아이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고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두껍게 모아 제출하는 것에만 집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진지한 반성의 태도는 기본이지만, 소년보호재판의 목적은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여 건전하게 성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 이후 중징계 위기에서 1호 및 2호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무거운 처분을 막아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G군은 호기심에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매물을 올려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수백만 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범행이 반복되어 소년부로 송치된 이후, 장기간 소년원 수용이 강력히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G군은 처벌이 두려워 선배들의 지시를 받았을 뿐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려 하였으나, 계좌 내역 등 명백한 증거 앞에서 허위 진술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재판에서 G군이 자발적으로 경제 관념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노력한 점을 적극 부각했습니다.

더불어 부모님의 확고한 경제 활동 통제 계획과 선도 의지가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설이 아닌 가정 내 교화가 충분히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피해 액수가 크고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G군의 완벽한 피해 회복 노력과 부모님의 교화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년원 송치 대신, 보호자 감호 위탁인 1호와 수강명령인 2호 처분을 내리며 아이가 평온한 일상 속에서 바르게 성장할 기회를 다시 부여하였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수사나 재판 초기 섣불리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이후 아무리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법원의 신뢰를 잃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또한 다급한 마음에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자 측을 찾아가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행동은 협박이나 2차 가해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일상이 무너지기 전에,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