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처벌, 아이가 합성사진을 직접 만들지 않고 공유만 해도 소년원 송치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최근 학교나 SNS상에서 또래의 얼굴을 불법적으로 합성한 사진이 퍼져나가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의 처벌 기준이 전례 없이 엄격해졌습니다.

단순히 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다른 대화방에 전달했거나 모바일 메신저에 올린 행동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 가해 행위로 간주하여 단호한 조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남이 만든 걸 보여주기만 했다"는 식의 변명은 수사 과정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수사관들은 전달 경로와 유포 범위를 집중적으로 추적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학교 친구인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라는 중한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어 보호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접 제작하지 않고 공유만 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 기준과 실제 가정법원 심리 절차에서 소년원 송치 위기를 막아내기 위한 핵심 방어 전략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칼럼 목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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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 하나는 "우리 아이는 직접 사진을 만든 적이 없다"는 호소입니다.

친구나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사진을 신기하다며 다른 친구에게 전송했거나 개인 SNS 계정에 올린 것이 전부인데 경찰에서 입건 통보를 받아 커다란 충격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불법 합성 사진을 직접 제작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한 사람 역시 동일하게 중대한 가해자로 규정됩니다.

타인의 신체나 얼굴을 성적 수치심이 들도록 합성한 자료는 유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딥페이크처벌 대상으로서 유포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

실제로 단 한 번의 전송이나 공유라 할지라도 해당 이미지의 전파 가능성을 높였다고 판단되면 형사 입건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수사기관은 사진을 올린 일시, 전송받은 인원수, 대화방의 성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가해 수위를 결정합니다.

장난이나 무심코 한 행동이었다는 해명만으로는 성범죄 혐의 자체를 벗기 어려우며, 강력한 딥페이크처벌 규정에 따라 수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제작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유포 행위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초기부터 법률적인 방어 논리를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전개 과정을 명백히 밝혀내지 못한다면 자칫 재판 단계에서 무거운 보호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합성 사진이나 영상물을 공유한 행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법조항에 따르면 반포나 제공의 목적으로 허위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 및 합성하거나, 이를 반포·제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률에서 정한 '반포'나 '제공'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 한 명의 타인에게 전송한 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만약 합성물 속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이거나 또래 학생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법정형의 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딥페이크처벌 관련 사건으로 입건된 학생들은 형사처벌 또는 가정법원의 중한 보호처분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건 초기부터 치밀한 방어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넘어가면 판사는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중 8호, 9호, 10호 처분은 아이를 보호시설이나 소년원에 일정 기간 수용하도록 하는 시설 내 처분에 해당합니다.

디지털 합성물 유포 사건에서 소년원 송치 여부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딥페이크처벌 사안의 유포 범위와 반성 태도, 그리고 보호자의 교양 능력입니다.

합성 사진이 다수에게 유포되어 피해자의 명예와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경우, 판사는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시설 수용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억울하다며 핑계를 대거나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않는 경우, 그리고 부모님이 아이를 제대로 지도하기 어렵다고 평가되는 상황 역시 소년원 송치의 주요 요인이 됩니다.

결국 단순한 전송 행위였다 할지라도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8호 이상의 무거운 처분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아이의 학교 생활과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재판 전 단계부터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자료와 소명 기회를 갖추어야 합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전송의 일회성과 부모님의 강력한 선도 의지를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선처의 핵심 분수령이 됩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가정법원 심리에 이르기까지, 소년원 송치 처분을 막고 가정 내에서 지도를 받는 1호~5호 수준의 처분을 받기 위해 부모님이 알아두셔야 할 수칙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경찰 첫 조사에 임하기 전 작성하게 되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아이가 당황하여 어색한 변명을 늘어놓거나 사실과 다른 말을 남기면 조서에 불리하게 기록되어 판사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둘째로 스마트폰 포렌식 조사 절차 시 딥페이크처벌 관련 사건 외에 무관한 사생활 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지 않도록 법률적 방어를 진행해야 합니다.

셋째로 피해 학생 측과의 원만한 합의와 함께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는 과정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로 부모님의 단호한 가정 내 지도 계획서, 아이의 정기적인 심리상담 치료 소견서, 재발 방지 교육 이수증 등을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양형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제출될 때 비로소 소년원 송치가 아닌 가정 내 보호처분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 실무 변호사가 전하는 최종 조언

딥페이크처벌 사건은 아이가 직접 만들어내지 않고 공유만 했다 하더라도 초기 소명 방식에 따라 소년원 송치가 결정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아이의 말만 믿고 수사에 임하는 것은 수사 분위기를 악화시키고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첫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 법률 대리인과 함께 사건 전개 상황의 법리적 쟁점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가정법원에서 안전한 보호처분을 이끌어내어 아이의 일상을 지켜내시는 것이 가장 냉철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