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남학생들 사이에서 장난으로 치부되기 쉬운 바지내림이나 성기만짐 등의 동성 간 신체 접촉이 청소년성추행 사안으로 인정되어 학폭위 중징계 및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법리적 이유와 실무적 대응 방안을 분석해 드립니다.

동성 간 신체 접촉에 대한 법적 오해와 강제추행 성립 요건

학교 교실이나 학원 등에서 동성 친구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바지를 내리거나 성기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가 발생하곤 합니다.

가해 학생과 보호자분들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고 남학생들끼리 흔히 하는 짓궂은 장난일 뿐이라며 사안을 가볍게 넘기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가해자에게 반드시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려는 주관적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꼈고 그것이 일반적인 규범에 비추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수준이라면 장난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학폭위 중징계로 이어지는 이유와 대입 생기부 기재의 영향

교내외에서 청소년성추행 사안이 불거지면 교육지원청 소속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동되어 행정 처분을 논의하게 됩니다.

성 관련 사안은 일반적인 언어폭력이나 단순 다툼에 비해 학교폭력 심의위원들이 사안의 심각성을 매우 높게 산정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만약 가해 학생 측이 그저 친해서 한 행동이라며 안일하게 항변한다면, 심의위원들은 이를 반성하지 않거나 가해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태도로 받아들여 징계 수위를 한층 더 높이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진 학폭위 4호 이상 처분 기록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고스란히 기재되며,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부터는 이러한 조치 사항이 필수적으로 반영되므로 진학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정립과 합의 절차의 유의점

청소년성추행 사안은 학폭위 징계 절차에만 머무르지 않고, 피해 학생 부모님의 형사 고소로 이어져 관할 경찰서의 조사를 함께 받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학생은 소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수사 기관의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려다 불필요한 변명을 늘어놓아 진술의 신빙성을 잃는 실책을 범하기 쉽습니다.

더불어 처벌을 피하고자 가해 학생의 부모님이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을 취해 합의를 종용하는 행동은 결코 삼가야 합니다.

성범죄 사안에서 미숙한 직접 접근은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나 협박으로 오인되어, 학폭위 처분을 무겁게 만들고 형사 절차에서 선처를 받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초기 대처를 통해 학폭위 3호 및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실무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청소년성추행 실무 방어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A군은 쉬는 시간 교실에서 친구들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동급생 남학생 B군의 바지와 속옷을 장난삼아 갑자기 내렸고 이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건드리게 되었습니다.

심한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B군은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렸고, A군은 학교폭력으로 신고됨과 동시에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되었습니다.

A군의 부모님은 아들의 장난이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다루어지는 상황에 큰 충격을 받으셨으나,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 초기 단계에서 1세대 청소년 로펌인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즉시 A군과 면담하여 구체적인 현장 정황을 파악한 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미성숙한 장난이었음을 인정하되 악의적인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정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는 A군의 깊은 반성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하게 참작되어 교내봉사 수준인 3호 조치로 사안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어진 형사 절차에서도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정황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소년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최종적으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미성숙한 행동이 지울 수 없는 성범죄 전과나 낙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안의 무게를 철저히 인식하고 초기부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립하여 합리적인 법리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