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공연음란학폭, 성립 요건과 소년부 송치 기준 및 학폭위 심의 대응 가이드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자녀가 교내외에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황에 신체를 노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학폭' 사안으로 신고되거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부모님들께서는 당혹스러움과 함께 사태의 심각성에 큰 우려를 느끼실 것입니다.

단순한 또래 사이의 장난이나 내기 벌칙으로 치부하기에는 성 관련 비행으로 분류되어 수사 기관과 교육 당국 모두 대단히 엄중한 법리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초기 사실관계 진단과 대처 방향에 따라 향후 학폭위 징계 및 형사 절차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친구들끼리 내기 벌칙으로 장난삼아 한 행동인데도 범죄가 성립하나요?

A.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성적인 의도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 없이 단지 또래 사이의 내기나 장난으로 한 행동이므로 심각한 범죄로 취급되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성적 목적 유무와 무관하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

Q2. 신체를 직접 노출하지 않고 성적인 시늉만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신체의 주요 부위를 직접적으로 노출하지 않았으니 공연음란죄가 아니거나 가벼운 사안으로 끝날 것이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해당 범죄는 반드시 직접적인 신체 노출만을 처벌의 요건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Q3. 공연음란 사안은 경찰 조사와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중 어느 쪽을 받게 되나요?

A. 학교 밖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한 행동이므로 교내 절차인 학폭위와는 무관하고 경찰 조사만 받으면 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는 행위의 대상과 목격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두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Q4. 가해 학생이 아직 미성년자인데 일반 성인들처럼 형사 전과가 남게 되나요?

A. 판단력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이고 호기심에 한 행동이니 가벼운 선도 조치나 훈방으로 마무리될 것이라 안심하시기도 합니다.

Q5. 당장 조사를 앞두고 부모로서 가장 유의해야 할 대처 방향은 무엇인가요?

A. 당황스러운 마음에 사태를 서둘러 덮고자 객관적인 정황이나 CCTV 등 증거가 있음에도 아이에게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게 하거나, 목격자 및 피해 학생에게 무리하게 연락하여 입단속을 시도하는 행위는 지양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의 공연음란학폭 사안은 행위가 발생한 장소의 특성과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법리적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민감한 분야입니다. 섣부른 감정적 대처를 피하시고, 초기 단계부터 명확한 정황을 파악하여 아이가 왜곡 없이 이성적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조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