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 청소년 미성년자 지하철 화장실 카촬 휴대폰 임의제출 했다면 경찰조사 전 알아야 할 FAQ 모음

[목차]

A. 장소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촬영된 신체와 각도, 구도, 촬영대상자의 의사 등 구체적인 촬영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하철이나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모든 촬영이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처벌하는 것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풍경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다른 사람이 포함된 경우와 특정 여성의 다리나 치마 부분을 계속 따라가며 촬영한 경우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속옷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얼굴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불법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굴이 나왔는지가 아니라 촬영된 신체와 촬영방식 전체가 법에서 말하는 성적 촬영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설명만 듣고

“다리만 찍었으니 괜찮다.”

라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경찰이 확보한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A. 임의제출했다고 해서 휴대전화 안의 모든 전자정보가 자동으로 무제한 압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범위와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따져야 합니다.

불법촬영죄 사건에서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불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건넸다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 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카카오톡, 개인 메모, 연락처, 사적인 대화 등 모든 정보를 아무런 범위 제한 없이 살펴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휴대전화와 같은 정보저장매체가 임의제출된 경우에도 제출자가 어느 범위까지 전자정보를 제출했는지와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불법촬영죄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자체가 촬영수단이면서 촬영물이 저장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건과 관련된 다른 이미지나 영상이 함께 확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한 장만 문제됐으니 그 사진 한 장만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임의제출을 이미 했다면

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처음 신고된 범죄와 별개의 새로운 혐의자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수사기관이 어떤 절차로 확보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지도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이미 임의제출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보다 제출 경위와 포렌식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네. 적법한 수사과정에서 과거 유사한 불법촬영물이 확인된다면 추가 촬영행위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에 있는 모든 사진이 곧 불법촬영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지하철에서 한 건의 촬영으로 적발됐는데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 사진이나 영상이 추가로 확인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이 최초 진술입니다.

아이가 경찰에게

“태어나서 오늘 처음 찍었습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했는데 이후 같은 유형의 촬영물이 여러 개 확인된다면 최초 진술의 신뢰성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휴대전화를 제출하기 전이나 제출한 뒤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 여부와 별개로 디지털 자료가 복원되거나 다른 자료를 통해 확인될 가능성이 있고, 수사를 앞두고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 촬영물이 확인된다면 각 파일을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불법촬영뿐 아니라 해당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만 한 사건인지,

친구에게 촬영물을 보낸 사실도 있는지,

단체대화방이나 SNS에 올린 사실이 있는지

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포렌식에서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진을 불법촬영물이라고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각 촬영물마다 촬영된 신체와 각도, 구도, 촬영 당시 상황 등을 확인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추가 자료가 걱정된다면

“어떻게 하면 포렌식에서 나오지 않게 할까”

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휴대전화 안에 어떤 자료가 있고 그 자료가 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임의제출·포렌식 범위와 아이의 실제 촬영행위를 먼저 확인하고, 사건 당시 정확한 만 나이와 촬영·반포 범위를 구분해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불법촬영죄 사건이 발생하면 부모님께서는 아이에게

“처음이라고 해.”

“사진은 실수로 찍힌 거라고 해.”

“친구에게 보낸 적은 없다고 해.”

처럼 답변부터 정해주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촬죄 사건은 휴대전화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실과 다른 답변을 준비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 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다음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에서는 만 나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이라고 사건이 아무 절차 없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생이니 형사처벌을 안 받는다.”

라고 학년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당시 이미 만 14세 이상이었다면 형사책임 가능성도 검토해야 하고, 만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보호절차와 보호처분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불법촬영행위가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무조건 부인하는 대신 피해 회복과 성인지·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보호자의 관리계획까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이 확보한 사진 가운데 실제 불법촬영죄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가 함께 문제되고 있다면 각각의 촬영물과 촬영경위를 구분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불법촬영죄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학생이니까 가볍게 끝날 것이다.”

“휴대폰을 이미 제출했으니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불리한 사진은 지우면 된다.”

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이미 했다면 제출 및 포렌식 범위부터 확인하고, 실제 촬영한 내용과 반복성·반포 여부, 사건 당시 연령을 정확하게 정리한 뒤 객관적인 자료와 충돌하지 않는 방향으로 경찰조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