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추행가해자, 고등학생성추행으로 경찰조사와 학폭위 함께 앞두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접촉한 부위와 방법, 당시 두 학생의 관계와 상황, 상대학생의 의사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 등 특정 신체 부위를 갑자기 만진 경우뿐 아니라 행동의 경위에 따라 다른 신체접촉도 추행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장난이었다고 생각했다는 사정도 사건 경위의 하나이지만, 상대학생이 원하지 않았던 접촉인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언제 어디에서 접촉이 있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접촉 전후 상대학생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학생의 진술이 다르다면 당시 함께 있던 학생들의 진술이나 사건 전후 연락 내용 등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인정하는 행동과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부분을 먼저 구분하고, 기억나는 범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학교폭력 절차에서도 다뤄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등학생성추행 사건에서는 경찰 신고와 별도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은 형사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고,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수준을 판단합니다.

두 절차의 판단 기준은 완전히 같지 않으므로 한쪽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절차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수사나 학교폭력 절차가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와 사과 과정, 피해학생 측의 의사 등이 이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대학생에게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친구를 통해 합의를 재촉하는 방식은 오히려 추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 회복 과정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고등학생은 대부분 만 14세 이상이므로 형사책임을 전제로 경찰과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후 사건 내용과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해 소년부로 송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성추행 행위의 내용과 반복 여부, 피해 회복 상황, 이전 비행 전력, 학교생활과 사건 이후 교육·상담 내용, 가정의 보호환경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미 소년부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경찰조사 단계의 진술과 자료를 다시 확인하면서 보호처분 판단에 필요한 자료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성추행가해자로 지목됐다면 “장난이었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자녀가 실제로 한 행동과 당시 상대학생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등학생성추행 사건으로 경찰조사와 학폭위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두 절차에서 확인할 쟁점을 나누고,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피해 회복과 사건 이후 교육·상담, 소년부송치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