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성추행, 장난으로 신체를 만졌어도 경찰조사와 학폭위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성추행 사건에서는 행동한 학생이 장난이라고 생각했는지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느 신체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상대학생이 거부하거나 피하려는 행동을 했는지, 접촉이 한 번에 그쳤는지 반복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바지를 내리거나 중요부위를 만지는 행동처럼 성적인 의미가 문제될 수 있는 신체접촉이라면 친구들 사이의 장난이었다는 설명과 별개로 강제추행 해당 여부가 조사될 수 있습니다.

상대학생이 명확하게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신체접촉인지, 상대학생이 몸을 피하거나 손을 떼어냈는지, 사건 직후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등 당시 상황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반면 두 학생이 당시 서로 비슷한 장난을 주고받고 있었는지, 일방적으로 특정 학생만을 대상으로 행동했는지 역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확인할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피해학생과 자녀의 진술을 확인하고,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 접촉 방법, 주변에 다른 학생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주변 학생들의 진술이나 학교에서 확보한 자료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 두 학생이 나눈 메시지나 사과 과정 역시 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학생의 설명이 다르다면 자녀가 실제로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구분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촉법소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당시 실제 나이가 기준입니다.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생이라도 소년원에 갈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인 중학생이라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수사 결과와 사건 내용에 따라 형사절차 또는 소년부 송치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은 학교폭력 절차에서도 다뤄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학교 안에서 친구의 신체를 만진 사건이라면 경찰 신고와 별도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어 교육지원청의 심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학교 친구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학폭위는 열릴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와 학폭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각 절차에서 확인하는 사실관계를 나누어 일관성있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