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관계, "술 마시고 서로 동의했어요" 주장이 준강간 중범죄로 얽히는 법리적 맹점과 방어 팩트체크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아이들의 이성 문제가 예기치 못한 성범죄 수사로 번져, 행여나 아이의 장래에 치명적인 전과가 남을까 봐 애가 타는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실 부모님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술을 곁들인 모임이나 개방적인 교제가 활발해지면서,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과 성관계가 하루아침에 '성범죄'로 돌변하여 고소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의 말만 믿고 "억지로 강압한 것도 아니고 서로 동의했으니 죄가 안 될 것"이라며 사안을 가볍게 넘기시곤 합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과 소년부 재판부는 미성년자의 성 문제를 바라볼 때 어른들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대단히 차갑고 엄격한 법리를 적용합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중징계와 시설 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 흔히 하시는 착각들을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술을 마시긴 했지만 서로 동의했으니 무죄를 다툴 수 있지 않나요?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같이 술을 마신 건 잘못이지만, 폭력을 쓴 것도 아니고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으니 강간은 절대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십니다.

상대방도 적극적으로 스킨십에 응했으니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짐작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술이 개입된 성 사안에서 '동의'의 효력은 매우 까다롭게 판단됩니다.

서로 웃으며 술을 마셨다는 점만 내세워 행위의 정당성을 고집하는 것은, 수사관에게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악용한 악질적인 범행으로 비칠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오해 2. 상대방이 먼저 유도했는데 우리 아이만 가해자가 되는 것은 억울합니다.

"상대방 여학생이 먼저 집으로 부르거나 스킨십을 유도했는데, 부모님에게 들키자 혼날까 봐 우리 아이를 성폭행범으로 몰았다"며 분통을 터뜨리시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거짓 고소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으나, 피해 학생의 연령에 따라 '합의' 자체가 아예 법적 효력을 잃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원해서 한 것이라며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는, 실무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위험한 방어 방식입니다.

오해 3. 아직 가치관이 덜 형성된 초범이니 반성문만 내면 선처받겠죠?

과거에 비행 이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아직 올바른 성 인식이 자리 잡지 못한 청소년이니 경찰서에 가서 눈물로 반성하면 기껏해야 보호관찰이나 훈방 조치로 끝날 거라 기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간의 성범죄는 사법부가 지정한 재범 위험성이 가장 높은 초중대 범죄군에 속합니다.

동급생 간 술자리 후 준강간 고소 사안, 소년원 수용을 막고 1~3호로 방어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를 통해, 자칫 아이가 오랜 기간 시설에 갇혀 학업을 잃을 뻔한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N군은 부모님이 집을 비운 사이 남녀 동급생들을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가고 평소 호감이 있던 여학생과 단둘이 남게 되자,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스킨십을 하다 미성년자성관계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여학생의 부모님이 크게 분노하여 N군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해 학생 역시 부모님의 추궁에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장기 소년원 수용이 짙게 우려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N군은 억울한 마음에 "그때 쟤도 멀쩡했고 분명히 좋다고 했다"며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려 하였으나, 저희는 조사 전부터 신속히 개입하여 상대방을 탓하는 섣부른 변명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소년보호재판에서 N군이 자신의 경솔함이 타인에게 얼마나 끔찍한 공포를 주었는지 뼈저리게 뉘우치며, 자발적으로 청소년 성 윤리 교정 프로그램을 장기간 이수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엄격한 외출 및 이성 교제 통제 계획이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구금 없이도 가정 내에서 충분한 선도가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소년부 판사님은 주취 상태에서의 성 비행의 심각성을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N군의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 완벽한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악의 위기였던 소년원 송치의 짐을 벗고,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3호) 처분만으로 사안을 방어하여 아이가 무사히 일상과 학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조사 초기에 당황하여 "상대방이 먼저 꼬셨다"며 혐의를 축소하려 하거나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면, 수사 기관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 상황이 예기치 않게 악화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마음이 다급해진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 측에 연락하여 "술김에 일어난 해프닝 아니냐"며 무리하게 해명하려 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와 대학 입시에 지울 수 없는 흠집이 남기 전에, 사건 초기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