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통매음 고소 성희롱, 패드립, 야한 사진 전송 중학생 고등학생도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트위터 알림이 뜨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아이가 몇 달 전 올린 글 하나가, 지금 통매음 고소로 돌아온 순간입니다.

트위터는 게시글이 캡처되고 퍼지는 속도가 빠릅니다.

장난으로 보낸 말 한마디, 사진 한 장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중학생, 고등학생이어도 이 죄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은 트위터 통매음이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치고, 학폭위와는 어떻게 맞물리는지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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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위터 통매음, 정확히 어떤 죄인가요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인 말입니다.
법 조문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트위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가 됩니다.

· DM으로 성적인 문장이나 사진을 전송한 경우
· 특정인을 지목해 성적으로 비하하는 트윗을 작성한 경우
· 리트윗, 인용을 통해 성적 조롱이 특정 상대에게 전달된 경우
· 이른바 패드립성 발언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이 섞인 경우

판례는 이 죄의 보호법익을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로 설명합니다.

가해자의 의도가 장난이었는지 여부보다, 상대방이

그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트위터는 공개 계정과 DM이 혼재되어 있어,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게시 방식과 전달 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중학생, 고등학생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소년법은 나이에 따라 절차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을 거쳐 보호처분
·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음

중학생, 고등학생 다수는 범죄소년에 해당하는 연령대입니다.

이 경우 경찰 조사 이후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사건의 경중과 반성 정도, 피해 회복 여부를 종합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사안이라면, 검사가 기소 자체를 유예하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실무상 다수 확인됩니다.

자녀의 상황이 통매음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초기에 자가진단해보고 싶으시다면 자가진단 바로가기에서 간단히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3. 학폭위 징계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 심의가 함께 열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하는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학폭위 처분은 1호부터 9호까지 나뉘며, 4호 이상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다만 이는 사안마다 편차가 크고, 심의위원회 구성과 사건의 구체적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아래는 통매음 관련 절차를 한눈에 정리한 표입니다. 표는 일반적인 흐름을 요약한 것으로, 실제 대응 방향은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한 뒤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4.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사례로 보겠습니다

※ 아래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실제 상담 사례들을 바탕으로 각색,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상대 학생은 캡처본을 근거로 경찰에 신고했고, C군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C군은 초범이었고, 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저희는 반성문과 재발방지 서약서, 상담 이수 확인서를 함께 제출했고,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도 진행했습니다.

두 학생이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이어서 학폭위는 개최되지 않았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5. 지금 확인해야 할 것들

사건 초기에 다음 사항들을 정리해두시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 문제가 된 대화, 게시글, 사진의 원본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
· 사건 발생 경위와 이전 대화 맥락을 시간순으로 정리
·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인지 여부 확인 (학폭위 개최 가능성과 직결)
·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섣부른 부인은 지양
· 반성문, 재발방지 계획서 등 감경 자료 준비 시작

트위터 통매음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사건이 마무리되는 시점과 방식이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형사 절차와 학폭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만큼, 두 절차를 함께 이해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범죄, 학교폭력 사건만을 전담해온 로펌으로서, 이와 같은 사안에서 형사 절차와 학폭위 절차를 함께 조력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사건이 걱정되신다면, 정확한 사실관계 검토부터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