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변호사, 인천학폭변호사 찾고 계신다면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확인할 기준

인천성범죄변호사, 인천학폭변호사 찾고 계신다면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확인할 기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아이의 성범죄 사건으로 학교와 경찰에서 동시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성추행이나 불법촬영, 딥페이크 사건이라면 학교폭력 절차와 수사가 각각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1. 청소년 성범죄도 학폭위가 함께 열릴 수 있나요?

A.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이라면 경찰 수사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성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체접촉뿐 아니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제작·유포 등도 학교폭력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범죄 성립 여부를, 학폭위에서는 학생 사이의 피해와 교육적 조치 필요성을 각각 판단합니다.

Q2. 어떤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조사가 많이 진행되나요?

A. 강제추행·성폭행뿐 아니라 불법촬영, 딥페이크, 통매음 등 디지털성범죄에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과 당사자 관계가 중요하고, 디지털성범죄에서는 휴대전화와 메시지·사진·영상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이 다르면 경찰조사에서 확인하는 내용도 달라지므로 아이의 혐의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3. 학폭위와 경찰조사에서 똑같이 말하면 되나요?

A. 두 절차의 목적은 다르지만 핵심 사실관계가 서로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의 기억과 실제 대화·사진·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4. 만 14세 미만이면 성범죄 사건도 아무 처분을 받지 않나요?

A.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을 전제로 경찰과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범행 당시 나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5. 부모님이 사건 초기에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다투는 사건인지, 그리고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 회복과 성인지교육·상담 등 사건 이후의 변화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면 섣불리 사과나 합의를 진행하기보다 메시지와 사진,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고 아이의 설명을 정리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나 인천학폭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학폭위만 준비하거나 경찰조사만 따로 보는 것보다, 현재 진행 중인 절차와 아이의 나이·혐의 유형을 함께 확인해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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