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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제작·유포한 중고등학생,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되었을 때의 대응법 정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하는, 대한변협 공식 학교폭력·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학교나 학원에서 알고 지내던 여학생들의 사진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만들었다가 적발되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를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모바일 앱을 이용한 단순한 합성 장난 정도로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이 바라보는 시선은 다릅니다.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 영상물을 합성하고 배포하는 행위는 딥페이크제작이라는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피해자가 인지하고 경찰 고소가 진행되면, 가해 학생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식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인정되면 자녀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거나, 최종적으로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아 구속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분이 직면한 법적 위험성과, 소년부 송치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딥페이크 제작·유포해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되었다면
1. 딥페이크 제작·유포해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되었다면
해당 혐의로 사건이 소년부에 송치되었다면 판사가 재판 전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즉시 추가 유포 가능성이 없음을 증명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작정 부인하거나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인멸하려 해서는 안 되며, 송치 직후부터 변호사를 통해 심사원 위탁을 면하고 보호관찰 이하의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이송되었다는 것은 자녀에게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내릴 필요성이 인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소년부 재판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처벌의 무게가 가볍지는 않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가해 학생의 죄질이 무겁거나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면 첫 재판 기일이 열리기도 전에 임시조치를 결정합니다.
이 임시조치가 바로 가해 청소년을 유치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단기 수감하는 결정입니다.
여학생들의 일상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제작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수가 많거나 텔레그램 등 외부 링크를 통해 전송한 정황이 드러나면 인신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아이가 수사 과정에서 "단순히 재미로 했다"거나 "다른 친구들도 다 한다"는 식의 안일한 변명을 늘어놓았다면 법원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보호자 역시 "아이들끼리 벌인 철없는 실수"라며 피해 측에 접근하다가는 합의는커녕 법정에서 가중 처벌을 받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시점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와는 별개로 철저히 소년법상의 법리적 판단이 내려집니다.
첫 심리기일 전까지 허위 영상물의 원본 파일이 완벽히 파기되었음을 디지털 포렌식 내역으로 입증하고, 보호자의 확고한 교화 의지를 서면으로 소명해야 소년원 송치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허위영상물 유포 관련 법령 조항 및 학폭위 단계
미성년 자녀가 딥페이크제작 및 유포 혐의로 입건되었을 때 적용되는 실제 법정형과 보호처분 기준표입니다.
적용 법령 및 행정 조치 | 구체적인 처벌 수위 및 불이익 내용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반포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를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도록 편집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영리 목적이 결부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가중 처벌됨. |
소년법 제32조 | 가정법원 소년부 심리 결과 죄질이 무겁고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단기 소년원 송치(9호) 또는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처분이 내려져 최장 2년간 시설에 격리 수감될 수 있음. |
학교폭력 조치사항 | 교내 성폭력 사안은 가해 학생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됨. 심의 결과 고의성과 심각성이 높게 평가되어 강제전학(8호) 또는 고등학생의 경우 퇴학(9호) 처분이 직접 처분됨. |
생활기록부 보존 및 불이익 | 학폭위 징계 기록은 졸업 후에도 최대 수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보존됨. 최근 대학 입시 전형에서 전형 유형과 상관없이 학교폭력 조치 이력을 의무 반영하여 정시 모집에서도 과락이나 감점 처리됨. |
3. 중고등학생 소년재판 필수 Q&A
Q. 유포할 목적이 아니라 혼자 보려고 합성한 것인데도 딥페이크제작 죄가 성립하나요?
A. 네, 성립합니다.
법률상 허위영상물 기소 기준은 '반포할 목적'을 요구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은 가해 학생의 스마트폰 저장 상태, 파일의 성격, 과거 전송 이력 등을 토대로 유포 목적성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송된 흔적이 단 한 건이라도 발견된다면 유포 혐의까지 추가되어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Q.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전과 기록이 남게 되나요?
A. 아뇨,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내리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은 성인의 형사 처벌과 달리 가해 청소년의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취업이나 대학 진학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재판 과정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사건이 다시 형사법원으로 이송되는 '역송치' 결정이 내려진다면, 성인과 동일한 재판을 받고 평생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Q. 소년재판 전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되는 기준은 무엇이며, 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가해 청소년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자의 보호 능력이 부족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판사가 내리는 임시조치입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소년부에 송치된 직후부터 자녀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부모의 밀착 감독이 가능하다는 점을 법리적 의견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원에 수감되면 약 한 달간 외부와 격리되어 조사를 받게 되며, 최종 소년원 송치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됩니다.
Q. 피해 학생 부모가 연락을 거부하고 완강한 태도를 보이는데, 합의가 없으면 무조건 소년원에 가나요?
A. 디지털 성범죄 사안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시설 위탁 처분 여부를 가르는 핵심 양형 요인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할 때 무리하게 사적 대화를 시도하면 오히려 위협 행위로 판단되어 재판에 악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합의 전문 조율을 진행해야 하며, 실질적인 피해 보상 노력과 진정성 있는 반성을 법원에 지속적으로 제출해 참작을 구해야 합니다.
4. 법무법인 동주의 디지털 성폭력 방어 전략
자녀가 딥페이크제작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보호자분의 심경은 참담할 것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징계 기록이 기재되어 대입 정시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낙인이 찍혀 평범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은 아닐지 불안하실 줄 압니다.
최근 사법부는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 위험성을 이유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무거운 처분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아이의 앞날을 걱정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은 법원에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법리적인 시각에서 합성 행위의 가담 정도를 특정하고, 유포의 확산 범위가 제한적이었음을 증거로 증명해 내야만 인신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성범죄 및 소년재판 절차를 다년간 전담하며, 수많은 심사원 미입소 결정과 소년부 선처라는 성공 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아이가 미성숙한 판단 이상의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사건의 시작부터 최종 종결 단계까지, 법무법인 동주가 법적 동반자가 되어 최선의 전략을 실행해 드리겠습니다.
